•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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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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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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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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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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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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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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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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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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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성차 제조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차량용 반도체 산업, 종합 반도체 산업, 정보 기술 산업 등 5개 산업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 기술의 특허 활동과 공동 개발 활동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40개 기업의 단독 특허 421,802건과 공동 특허 22,342건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는 공동 특허 분석을 통해 완성차 제조 산업과 정보기술 산업이 협업 활동을 통한 공동 특허 확보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12년간의 공동 특허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기술 변화와 역량 보완의 필요에 따라 커뮤니티 내부의 기업의 협력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특허 협업 전략에 관련해 기업의 협력 역량을 강화하거나 취약점 보완에 관한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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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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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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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덕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특허정보를 분석하였다. 공동출원 한 특허에 대하여 샐튼지수(Shalton index)를 구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의 연관성과 기술 간의 연관관계에 의하여 R&D network model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에 의하면 벤처기업 간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벤처기업들은 대학보다는 연구기관을 선호하였다. 과학 기술지식의 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부 벤처기업이 대덕특구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활발하였지만 특구내의 연구추체보다는 타 지역의 기업, 벤처기업,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샐튼지수에 의하여 기술 간 연관성 분석 한 결과는 생물자원탐색 기술, 세포배양, 유전공학과 같은 기초분야를 모체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생물의약분야는 기술우위가 약하므로 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과학기술문헌이나 특허자료를 이용한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은 R&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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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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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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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광산업 기술지식 창출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지식창출의 대리지표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키워드를 이용하여 1996${\sim}$2007년 사이에 출원된 광산업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광산업 특허는 한국이 대만과 더불어 광산업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광산업 특허는 단독특허와 공동특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독특허의 경우, 광산업 기술지식이 서울, 수원, 대전에 상당히 편중되어 창출되고 있지만 편중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특허의 경우도 상기된 지역들이 대체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지역 간 군집과 연결 양상은 시기별로 상이했다. 공동특허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진데 기인하며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광산업 육성, 산학 협력 촉진과 같은 정책적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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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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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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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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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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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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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강 만점 원적외선 복합 사우나 관련 출원 증가 - 나노구조, 자기조립으로 해결한다! - 무역센터 특허 에너지 시스템 통해 8억원 절감 - 특허청, ETRI와 공동으로 특허문서 한영자동번역 시스템 개발 - 수출품 특허전쟁 `특허분쟁센터`에서 맡는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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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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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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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버버리풍, 샤넬스타일 등 명품 인용 광고 못해 - 올해 특허출원 가파른 상승 곡선 그려 - 특허청, 유럽특허청과 협력 협정 체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특허, 특허료 50$\%$ 할인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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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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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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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아카데미 통해 대학 지재권 교육에 앞장 - 특허넷, 전 세계 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하다 - 특허청 홈페이지, 고객 중심 사이트로 전면 개편 - 국감 통해 특허계 발전 논의 - WIPO$\cdot$한국특허청 전자출원 처리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 특허청 전상우 특허청 차장 송주현 특허심판원장 승진 임명 - 아이스텍, 냉각캔 개발하고도 부정적 인식에 냉가슴 - 웰빙 시대의 바퀴 바람, 인라인 스케이트 - `큰 마음이 낳은 위대한 발명품`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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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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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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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