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전국 63개 대학에서 2백여명의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는 한국전력에서 80억원을 투자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전력시스템기술 등 10개 센터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연구소는 현재 1백20여개 과제에 30억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확보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R&D 투자확대, 기존장비 대폭개선, 첨단무기체계 개발촉진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마케팅활동과 기술이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유통망의 확보 및 제조시설의 확보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도로망의 정비가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제조시설 역시 IMF이후 시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건설현장은 감소하고 소규모의 도로망 확장공사 및 공동주택 재개발등이 건설경기의 맥을 겨우 잇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안전시설 투자와 안전관리의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중략)
본 논문은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보안관제 정책을 기준으로 업계가 공동이용 가능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회사들이 구축 운용하고 있는 보안인프라를 비롯한 전산망의 보안관제를 위한 적용 기술과 운용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비한 모니터링, 침입탐지 및 실시간 방어 등의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업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모델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공동주택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경제성을 아파트 분양평형, 운전시간, 냉난방 및 급탕 설치형태별로 구분하여 초기 공사비 증가, 운전비 절감액,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등을 산정하였다. 냉난방 및 급탕 운전시간이 많을수록 초기 공사비 증가액에 비해 운전비용 절감액이 커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이 단축되었다. 전용면적이 클수록 투자회수 기간이 길었으며 냉난방 및 급탕 설치형태에서는 냉난방을 지열원, 급탕을 폐열회수한 경우가 초기 투자 회수기간이 가장 짧았다. 기존 시스템(패키지 에어콘, LNG 난방 및 급탕)에 비해 냉난방, 급탕을 모두 지열로 이용하는 경우, 냉난방은 지열, 급탕은 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냉난방은 지열, 급탕은 LNG인 경우에 공사비가 $m^2$당 각각 약 72,000원, 66,900원, 62,300원 정도 증가하였다.
일본 LPG업계내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라는 거센 물결이 일고 있다.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에너지간에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충전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는 단순한 공동충전 및 배송에 대한 업무제휴에서부터 해당기업의 합병, 공동투자를 통한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 LPG충전분야의 전략적 제휴 목적 및 이유, 현재 진행상황 및 전망등을 통해 국내 LPG충전업계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을 가늠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 이송하여 대용량처리시설에 자원화 혹은 재활용하는 기존 방식과 발생지인 공동주택 내에서 처리하는 제안 방식을 가상하여 차량수거방식, 자동집하방식, 자동집하처리방식, 소규모분산처리방식, 오수처리연계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초기 투자비용, 석유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운영비용, 입주자 부담 관리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처리 방식에 비해 제안하는 소규모분산처리방식이 초기 투자비용, 연간 석유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았으며 적용,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운영비용은 기존 처리방식과 비교하여 1톤당 334,465원(약 91%)이 절감되며 세대 당 월 1,500원인 입주자 부담 관리비용 또한 902원으로 약 40%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각 시나리오별 초기 투자비용과 석유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처리방식이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기 투자비용과 석유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소규모분산처리방식이며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오수처리연계방식이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공동주택 단지로 설정할 때 소규모분산처리방식이 음식물류폐기물 제로화 모델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된다.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24년 국제 공동연구 관련 R&D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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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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