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초창기로서 비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는 재건축의 수익성에 익숙한 주민의식, 업계의 사업수행 경험 및 노하우 부족, 정책실행의지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등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수요자측의 인식전환,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제공, 신축위주의 파라다임에서 건물의 라이프사이클을 괴려한 건설경영 파라다임으로의 전환, 기존건물의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사방안 도출 및 활용, 리모델링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대응, 처리, 관리에 관한 지표를 도출하여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만족도와 지속적 사업의사에 어떠한 영향구조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조작적 가설을 설정하고, Smart PLS 3.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작성하였다. 총 252개의 셈플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데로 (+)의 경로계수로 도출되면서 t 통계량도 1.65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가설을 최종 가설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가설은 총 9개 중 6개로 '갈등대응이 갈등관리(H1)'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618, '갈등처리가 갈등관리(H2)'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150으로 나타났다. '갈등처리는 사업만족도(H5)'에 0.101의 경로계수 값을 나타냈으며, '갈등관리는 사업만족도(H7)'에 0.644의 경로계수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속적 사업의사(H8)'에도 0.258의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업만족도는 지속적 사업의사(H9)'에 0.391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researches on the aspects of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low-rise, dilapidated apartment buildings in the provinces, using comparative methodologies, consequently coming up with the findings in the following. 1) Unlike the rebuilding projects in which the movement process tends to be made in a bulk (in a simultaneous manner), it turns out that when it comes to remodeling, it would be advisable to attempt moving the inhabitants as a group either by the size of their residence or by the building. 2) Given the peculiarities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chanism, remodeling projects might seem disadvantageous on the part of the management on account of inadequat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Hence, based on the impeccable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subject buildings from the phase of planning, its imperative to closely look into and take into consideration a variety of direct and/or indirect factors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3) A series of comparative resea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al efficiency that remodeling projects appear profitable considering the overall costs including financial expenses, varied taxes, and so on that will be eventually brought forth during the reconstruction period, and all the more so when allowing for the consequential effects which they ought to have upon the natural and human resourc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dition, business potentials, etc. Amelioration to be desir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above.
1. 전체 허가동향 ''91.10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잠정집계 결과 전년동기대비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월 누계치는 $4.2\%$ 감소하였음. 이는 주거용 건축에서 전년대비 $59.9\%$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용도별 허가동향 $\circ$ 주거용 건축 ''91. 10월중 주거용 건축은 전년대비 $59.9\%$ 감소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4\%$ 감소하였음. (사유) 5개 신도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분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재건축을 제한한 9.4조치의 영향이 있었음. $\circ$ 상업용 건축 ''91.10월중 상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5\%$ 감소를 나타냄. (사유) 건축제한조치가 10월부터 일부해제(수도권 이외로서 인구 30만 이하 도시의 일부 상업용 건축물)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가 ''90. 10월에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허가면적이 대폭 감소된데 대한 상대적 증가로 나타남. $\circ$ 공업용 건축 ''91.10월중 공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1\~10$10월 누계치는 $5.5\%$증가로 나타남.
현재 국내 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내력벽식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수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건축은 막대한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라멘구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을 위하여 개발된 복합PC구조인 Green Frame은 내력벽식 및 기존 라멘조식 공동주택이 리모 델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reen Frame의 특성과 절대공기를 분석하고, 구조별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공기와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Green Frame을 공동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기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향후 성공적인 공동주택의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Special Building Zone, which could relieve or ignore part of the Building Act and the regulations in relevant laws, was practically established for the creation of new urban landscape,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related policy.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Special Building Zone as well as the insufficiency of detailed standards in policies, the system currently cannot be operated in universal matters. In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current data on the Special Building Zone defined in exiting law, attempts to analyze the multi-unit housing that has been planned by the system of Special Building Zone. Also,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Special Building Zone's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so a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system. With the results abov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can be derived and summarized as the following. On the one hand, from 'planning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a comprehensive way with consideration of urban and local contexts. On the other hand, from 'procedure perspective', some foundation shall be prepared for a system that can allows comprehensive tasks, including the settlement of the zone, the alleviation/elimination of regulations, the approval of building's constructio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the monitoring.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용도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밀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토지이용의 용도 관리가 필요함을 제기 하였다.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한 군집분석결과 서울시는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한 저층공동주택지역과 아파트 위주의 고층공동주택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업무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은 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심일대의 업무지역은 강남지역의 업무지역과는 달리 주거면적과 상주인구가 부족하여 도심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의 고밀화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업무용도가 분포하며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장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노후화된 도시정비사업으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초고층 및 고층 아파트 구조물로 재건축 승인함에 따라 인근 주거지역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일조량 침해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 일조량 분석을 위해 Auto $CAD^{(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교육시설에 있어서 창과 운동장을 채광기준면으로 설정하여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진태양시의 일조량을 아침 8:00에서 오후 4:00까지1분 단위로 계산하였다.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 전 후의 피해에 따른 교육시설의 일조환경을 수치화하였고 일영투사법에 의해 제작된 영상과 비교하여 교육환경 일조량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환경일조량 분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천, 수원, 원주, 양산 지역에서 발파작업 동안 취득한 320개의 발파 진동 및 발파 소음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파 진동 및 발파 소음 추정에 적용가능한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발파진동 예측식은 회귀분석결과, SRSD 및 CRSD에 의한 상관계수가 각각 0.879, 0.890이며 두 경우 모두 R2 ≥ 0.7로 나타났다. 발파소음 예측식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관계수는 0.911, R2 ≥ 0.7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수값 결정을 위한 추가 회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881, R2 ≥ 0.7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 개발된 예측식이 다른 도시지역의 재건축사업이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교육환경평가의 소음·진동분야 보고서 작성 시 정합성이 높은 발파소음·진동 예측값을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구성 후 8~9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기간(5~6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입주민의 이주 시 임시거주를 위한 전세기간이 통상 2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단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기존 증축형 리모델링공사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28~35개월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세 24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리모델링공사의 사업기간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리모델링 표준공기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신축공사 표준공기를 토대로 리모델링공사와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특성에 맞는 표준공기(안)을 개발하였다. 리모델링공사에서 새롭게 정의해야 할 표준공기 기준은 철거공사에 따른 공기변화, 보강공사에 따른 공기변화, 증축공사에 따른 공기변화로 크게 3공종으로 구분된다. 작성된 표준공기(안)에 대하여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리모델링공사 표준공기는 설계 대안별로 개략공기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리모델링 사업주체들간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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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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