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공동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공동구 관련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동구의 관리는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항목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공동구 설계 항목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그 내용과 각각의 기준 항목에 대하여 공동구 설계를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의도 공동구, 종로 공동구 화재 등과 같이 지중 송전계통인 지하 공동구 및 전력구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공동구 화재가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국가 기간시설의 마비 등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원인 분석 및 화재 예방과 방재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중략)
이 연구는 사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조치원읍에는 2025년까지 13개의 시설이 조성예정이지만, 상당수의 시설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가능, 유료화 시스템 도입 등을 근거로 지속운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아쉬움이 존재하였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와 여가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하여 지원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물류환경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세계시장의 단일화로 국제적인 경쟁환경에 노출되어 글로벌화와 정보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로 중소유통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물류부문의 아웃소싱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소매점 위주의 유통구조재편과 편의점들간의 규모의 경쟁 추구에 따른 지역상권 장악이 가속화되어 중소물류업체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형할인점 위주의 대형 유통업체가 상당부분의 지역상권을 장악해가고 있지만 중소유통업체들은 여전히 구매력과 판매력이 미흡한 상황이며 유통 물류체계 또한 대기업 위주의 편향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정보화가 취약한 중소물류업체들의 공도물류사업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유통 물류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국 유통 물류시설의 기능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여 상호 중복되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유통 물류시스템의 정보화, 체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중소유통 물류공동화의 대안으로서 공동도매물류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통 물류시설간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실시하고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조직화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중소물류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비점오염과 물순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기술에 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수 목적의 빗물이용시설, 치수목적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택지개발사업의 재해저감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치수용 시설에 있어 설계강우에 따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수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계획, 설계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수목적의 경우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용도별 사용수량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 계획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빗물관리 의사결정지원 모형(RainCity v1.5 Beta)을 개발하였다. 강우자료는 5분 간격의 설계강우, 시우량 및 일 강우자료를 DB나 사용자 파일로부터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유출계수를 고려한 수문학적 집수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버전은 이수 및 치수용 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블럭 등 장치형 침투시설과 투수성포장 등 지표면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조합의 설치에 따른 유입/유출량, 침투량 및 사용수량 등 물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시설조합은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기능에 맞는 시설규모들을 선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G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를 높이고, 식생형 침투도랑, 생태연못, 중수이용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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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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