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세계 각국은 첨단 리튬이온고분자전지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용량 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국책과제로서 대기업들이 자체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개발에 열을 올리며 본격적인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어 머지않아 첨단 리튬이온고분자전지 기술의 강국대열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22년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수출은 한국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우수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견실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빅4 진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산수출 진흥 방안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한 첨단기술 선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개발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술이 첨단무기에 적기에 적용되도록 신속개발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수출 공동연구개발은 구매국의 첨단기술 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유연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수출 변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방산수출이 세계 빅4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기술개발 사업인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3년만에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런티어 사업은 현재 총 19개 과제로 10년간 연구가 진행되는 장기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여러 연구 주체가 참여한다. 과제별로 사업단이 구성돼 총괄, 지휘,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 첫 번째로 1단계 연구를 끝낸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 (사업단장 박종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성과와 전망을 알아본다.
기존의 지하 공동구 감시 시스템은 광케이블, 누설 동축케이블(LCX), 각종 제어케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선로를 구축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대단히 고가이며, 여러 가지 통신선로의 이용에 따른 유지보수가 어렵고 시공기간이 길어 시설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통신케이블의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공동구의 전등용 저압 전력선을 통신선로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저비용의 지하 공동구 감시제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구에서의 전력선 통신의 특성을 조사, 시험시스템 설계${\cdot}$제작, 현장실증시험을 통한 성능시험 및 분석을 수행하여 전력선 통신을 적용한 안정적인 공동구 감시제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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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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