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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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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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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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전, 美國『PLMA 需要管理 대상』 수상/ 일반주택 태양광, 전년보다 120만 싸게 설치한다/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한 · 일 전력계통 신뢰도 심포지움 개최/ 중부발전, 양구 풍력단지사업 추진/ 서부발전, 신바람 리더십 워크샵 개최/ 동서발전, 「2006 대한민국 BSC 포럼」우수사례 발표/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에 금융지원/ 남부발전, 워크샵을 통한 기술교류 및 이해기반 확충으로 국내 발전소 건설사의 해외경쟁기반 강화/ 남동발전, UN「Global Compact」와 협약 체결/ 두산重, 캄보디아 관광소도시에 "사랑의 물" 나눈다/ 지역난방공사, 3년 연속 윤리경영 우수 공기업 선정/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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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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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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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 양 공사의 통합은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세월 미결로 논란만 지속되어 오던 사항을 1년 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 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 토지은행, 국토의 광역개발 등 국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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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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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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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전력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전력 독점의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한국 전력은 경영효율의 한계에 도달하고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정쟁과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전력산업에 도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1년 4월에 한국 전력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쟁체제 구축을 진행했다.(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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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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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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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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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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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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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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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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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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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TS는 내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의 담당기관은 대부분 중앙부서.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어야 하며, ITS장비의 구매는 주문생산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므로 ITS 기술개발은 전형적인 정부주도형 연구개발분야라고 할 수 있다. ITS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능별로 미분화된 독립적인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시스템간의 정보교환방식의 표준화는 이용자의 편익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ITS 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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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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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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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시스템 혁신으로 高유가 극복/ 한전,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기술상담 센터』개소/ 한전, 국내기업 최초로 해외 CDM사업 진출/ 한국중부발전(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ERP) 협약체결/ 한국동서발전(주), 발전회사 최초 부부과장 탄생/ 한국남부발전-(주)에코아이, 풍력발전 CDM 추진을 위한 MOU체결/ 한국남동발전, 2005년 호주 세계석탄회의 한국대표로 주제 발표/ 두산중공업, 국산 원전설비 美 수출/ 효성, 「2005 프리뷰 인 서울(PIS)」참가/ 한전KDN, 전력 IT 중기 R&D지원/ 현대중공업(주), 「2005 에너지전」에 참가/ 한국종합에너지, 포스코파워로 회사명 변경/ '고유가 뚫어라' 모토시리즈-미국국가에너지정책에서 배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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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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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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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에너지 산업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도된 대한석탄공사(KoCoal)의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BSC) 프로젝트는 공기업의 가치제고와 조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석탄 공사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균형 잡힌 성과 영역을 판별하고 각 성과영역의 주요성공요인(CSFs) 및 주요 성과지표(KPIs)를 개발하여 연계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조직구성원의 성과 평가와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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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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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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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ecutive turnover and the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affect the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The executive turnover in the paper means the comprehensive change of the executives which includes the change after the term of office, the change after consecutive terms and the change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 'resignation' was named for the executive change during the term of office to distinguish from the executive turnover. The study scope of the paper is restrained to the comprehensive executive change itself irrespective of the term of office and th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natural change of the executive after the term of office or the change after consecutive terms is not included in the study. Spontaneous resignation and forced resignation are not distinguished in the paper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not easy. The paper uses both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and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adjusted by industry as proxies of the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 business nature of state-owned enterprise is considered in the study, the public nature not in it. The paper uses the five year (2004 to 2008) samples of 24 firms designated as public enterprises by Korean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45.1% of CEOs were changed a year during the sample period on the average. The average tenure period of CEOs was 2 years and 3 months and 49.9% among the changed CEO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41.6% of internal auditors were changed a year on the average. The average tenure period of internal auditors was 2 years and 2 months and 51.0% among the changed internal audi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In case of outside directors, on average, 38.2% were changed a year. The average tenure period was 2 years and 7 months and 25.4% among the changed internal direc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se statistics show that numerous CEOs resigned before the finish of the three year term in office. Also, considering the tenure of an internal auditor and an outside director which diminished from 3 years to 2 years by a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pplied to the executives appointed since April 2007), it seems most internal audi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but most outside directors resigned after the end of the term. Secondly,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executives were changed during the term of office because of the bad performance of prior year.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the normal expectation, the performance of prior year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where an outside director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state-owned enterprises. It means that the clauses in related laws on the executive dismissal on grounds of bad performance did not work normally. Instead it can be said that the executive change was made by non-economic reasons such as a political motivation. Thirdly, the results from a fixed effect model show there were evidences that performance turned negatively when CEOs or outside direc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CEO's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g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Outside director's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lowered significantly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adjusted by indust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ecutive's change in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was not made by objective or economic standards such as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and the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s was had by the unfaithful obeyance of the legal executive ter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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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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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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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