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 CEO의 리더십특성이 조직구성원의 리더신뢰수준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14개회사를 중심으로 1,12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더의 개인적 배려가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2)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3) 리더의 신뢰수준으로서의 계산적, 지식적, 동일화 요인이 조직 유효성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는 기제로 나타났으나, 신뢰수준에서 계산적 변수의 조직몰입은 기각되었다. 전체적으로 공기업 CEO 리더십 특성으로서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계산적, 지식적, 동일화 정도의 상호신뢰수준에 따른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검증 결과 동일화 기반에서의 조직몰입은 기각되고 그 외 요인은 긍정적인 기제로 채택되어 공기업 CEO의 리더십 특성에 적합한 기제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속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상위관리기관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악용되며 노조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비능율과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져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기간산업 등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외의 부문에서 효율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정책을 적극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구조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257부를 AMO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공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창업동기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공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창업동기를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기업에서 직원들의 창업동기는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공기업 직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못한 것은 정년보장 등에 따른 고용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공기업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고용노동정책방향은 이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리라 예상되기에 공기업에서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를 강화하는 교육 및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고령인력 증가가 다른 영역보다 빨리 진행되며, 인적자원관리가 쉽지 않은 공기업 임금피크 근로자의 인구 경제 조직적 특성과 임금피크제 및 퇴직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임금피크제 실시 공기업 19개사에 종사하는 임금피크 근로자 211명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교육수준, 가계총수입, 퇴직 후 생활비, 퇴직대비저축과 투자금액은 임금피크만족도, 임금피크수용도, 퇴직준비와 퇴직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특성에서는 직급과 직군, 근무기간과 정년퇴직잔여기간, 퇴직준비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임금피크 적용 여부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서는 복지지원, 교육훈련, 전직지원과 같은 고령친화인사제도의 직군, 직급,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별 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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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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