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과 확대이지만, 바람직한 바우처형 서비스 전달방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바우처 공급구조상의 서비스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서비스 공급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기회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바우처의 도입가능성,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우처형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사업의 196개 공급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Cave(2001)의 바우처 작동기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1) 바우처 작동기제가 공급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2) 그 결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 서비스 시장에 민간영리기관이 사업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에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2) 아직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품 및 서비스와 ICT가 융합되어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공급사슬 내 기업들의 관계가 변화하고,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또한 혁신 주체의 공급 사슬 내 역할에 따라 혁신이 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제조업체와 하나의 유통업체가 존재하는 공급사슬 모형을 가정한다. 이러한 공급사슬에서 1)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와 2) 혁신의 주체의 공급사슬 내 역할(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따라 혁신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혁신과 관련된 실무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공급사슬의 모든 단계와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재고 주문관리, 주문 충족, 구매, 물류와 모니터링 분야와 밀접히 관련시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은 참가자들 간에 정보의 공유로서 이를 통해서 공급사슬의 지각과 반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장점은 편재성(ubiquity), 속도, 추적, 위치확인, 개인화와 안전성에 있다. 공급사슬의 3가지 중요한 요소는 속도, 변화 및 가시성을 들 수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이 세가지 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wireless 공급 웹을 모델링 하고자 한다. 재고관리, 원격 진단, 현장 작업자와의 통신, 추적과 모니터링을 포함한 고객요구 충족, 재고의 가시성, 실시간 shop floor data collection, 자산 추적 및 창고관리분야에 적용가능한 고객중심의 공급 웹을 모델링하고 RFID를 이용해서 창고관리 문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중장년층 대상 고용지원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장년 고용지원기관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의 공간범위를 탐색하고, 지오프로세싱 기능을 사용해 지역별 중장년 고용지원 서비스의 중첩율과 배제율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별 잠재 수요자 규모를 토대로 선별한 서비스의 우선 공급 대상 중 배제율이 높은 경우 서비스 공급의 취약 지역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중첩율이 높은 지역에서 서비스 공급 취약 지역으로의 고용지원기관 재배치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 접근성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중장년 고용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공급 취약 지역으로 남양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간적 기능적 상호 중첩도가 높은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강남구, 송파구 소재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 남양주 인근으로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도시숲의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와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생태계서비스를 자연기능기반 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인구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산림의 자연기능과 수혜자 분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후 기후변화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지피복과 토양 등 자연조건을 반영한 도시림의 수자원 공급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인구분포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평가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림의 수자원 수혜자 분포를 추가로 반영한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인구분포를 반영한 서비스 평가 결과와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수원함양 기능을 가진 지역이라도 인구분포나 물 사용 수혜자의 분포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서비스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수자원 공급 생태계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26%정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 생태계서비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완화부문의 경우, 산림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높은 온도저감 효과가 나타나 산림주변지역에서 높은 기후완화서비스가 나타났으며, 기후 완화 서비스의 수혜자 인구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는 수혜인구의 밀도가 높은 서울 도심지역에서 높은 서비스가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장량 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의 기후완화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33%의 서비스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기능기반의 6가지(자연환경보전, 산지재해방지,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수원함양) 기능구분 외에 서비스를 수혜하는 수요자 기반의 기능 및 서비스가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산림의 공급기능기반의 평가에서 간과할 수 있는, 자연기능은 낮지만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많아 높은 서비스 가치를 갖는 산림을 재평가하고 올바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서비스공급자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때 서비스 공급자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이 자신의 직무에서 느낀 것들이 서비스 조우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되게 된다. 즉, 기업의 최종 지향점인 고객만족을 위해 내부 고객인 종업원의 만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부마케팅 구체적으로 내부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품질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종업원만족이나 고객만족 등의 후행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내부고객에게 제공되는 내부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종업원만족이 상승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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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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