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GSRI) have done complex product(CP) development with national needs. The products to be developed have very limited demand. The most important things at CP development are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knowledge creation and acquisition. Then, this paper suggests the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for CP development. In CP development like satellite, government must do strategic management at national level and technology management at program level. Two managements are tools to achieve the strategic goals. The key points in CP are integration and interface among subsystems and person. From these factors and innovation system, R&D planning and practice are based on sharing and creation of knowledge. CP development projects ought to overlap and parallel for sustainable acquisition and creation of knowledge.
이 연구는 한국 학계가 그간 많은 성장을 일구어 왔음에도 질적 수준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매우 미흡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간의 괴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가시적인 일면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 연구자가 포함된 모든 SCI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대학, 출연연, 기업, 해외기관, 기타 소속 저자로 구분하여 양적 추세와 피인용횟수 추세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기관 소속 저자와 국내기관 소속 저자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피인용횟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 생화학 분자생물학이나 신경과학 신경학 등의 분야에서 피인용횟수의 격차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공공연구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설계와 차등 요건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형 주거 밀집공간, 대규모 상업건물, 정부 및 대기업의 사무용 공공건물에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건물 위주의 수동적 제어방법에서 한 단계 앞선 최신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능동적으로 건물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움직임 및 사용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즉, 조명, 냉난방/공조, 전기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30%까지 절감하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사용자의 만족도는 향상시키면서 건물 에너지는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동향에 대해 언급한다.
중소기업은 작을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속의 거목(居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인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합니다. R&D 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가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After 6 Sigma administration is introduced in domestic in 1997, many corporations are utilizing by survival strategy and method of administration reform. This is applied in all field that this led to R&D from service industry by the next. Success factors by each field was studied and announced applying in various types of business. The Korail and Korea Po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various public corporation and governmen and municipal office are introduce and utilizing 6 Sigma administration by innovation method present. But, research about success factor that special quality of public sector is considered up to now was almost no. This treatise analyzed 6 Sigma' success factors and effect relation to public corporation.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의무화되었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가장 효율이 높은 냉난방 시스템인 지열히트펌프를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이용하여 구동하여 건물을 냉난방을 수행하도록 적용되었다. 야간 또는 태양에너지 밀도가 낮은 날을 위하여 축열과 축냉을 할 수 있는 수축열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용되었다. 지열히트펌프는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외기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에 그린 빌딩인증등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를 적용한 설치 사례에 대한 사양과 운전 조건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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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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