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 부분 역할

Search Result 69, Processing Time 0.024 seconds

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 Yoon, Jong-Han;Park, Sung j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580-580
    • /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PDF

The Spatial Construction of Conflicts : The Politics of Scales in the Conflicts over "Southeastern New International Airport" in Korea (갈등의 공간적 구성: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스케일의 정치)

  • Lee, Jin-Soo;Lee, Hyeok-Jae;Jo, Gyu-Hye;Chi, Sang-Hyu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21 no.3
    • /
    • pp.474-488
    • /
    • 2015
  • Conflicts in the construction of large public facilities carried out as national projects are crucial issues we have to deal with. There are growing concerns for and oppositions to large construction proje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the dissolu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ase of projects that promise the creation of jobs and investment, the competition and disputes are increasing and being intensified. Therefor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tudy on the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cedures of publ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the role of local media.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ways of constructing conflic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of "Southeastern New International Airpor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spatial boundary of cost/benefit and agents (regions) of disputes. The agents of conflicts also show the politics of multiple scales by constructing alliances and breaking the network in the process of the airport projec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flicts on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nstruction of dynamic regional politics on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as the by-product in the practice of policies.

  • PDF

A Study on A Board Fence Design with a Convergence-style Mural (융복합 담장 디자인 연구)

  • Park, Gun-Kyu;Kim, Won-seok;Kim, Hae-ji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4 no.5
    • /
    • pp.421-426
    • /
    • 2016
  • This study suggests a board fence design with a convergence-style mural. The basic structure contains pictorial factors with mural paintings on the fence. It is also equipped with electricity facilities inside the fence itself, so it has not only the unique function of the fence but also the complexity and expandability in order to be used as a garden lighting and security alarm system. All the components meet the standard so they can be manufactured in a factory. Through this design proposal,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fence which encourages personal or social communication one another as well as the basic function of the fence. As a result, the fence realizes a broad convergence function of its usefulness for social functioning such as the crime prevention as well as an esthetic function.

Present and Future of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 Uganda (우간다 농촌지도사업의 현재와 미래)

  • Oumo, Florence Imaikorit;Cho, Gyoung-Rae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
    • v.21 no.1
    • /
    • pp.245-272
    • /
    • 2014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esent and future of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 Uganda. Though Uganda has used many approaches in its agricultural extension, very little has been registered in farm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Too many reforms some of them some are top-down while others are bottom - up. In most cases these reforms may not be given a chance to develop to show their impact. Future success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efforts in Uganda will depend not only on the presence of technical expertise and availability of resources but also on each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define the role of its institutions and to allow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ural people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nd 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programs. As result the public extension systems in Uganda needs to be demand-driven so to make it relevant and important to the beneficiary.

The Effect the Job Stress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매개효과 중심으로)

  • Kim, Soung-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9 no.8
    • /
    • pp.440-452
    • /
    • 2019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impact of job stress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ubjects are 508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1st wave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Years7-8 (2014-2015).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dures of Baron and Kenny(1986)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showed that organizational justice and work environment stress faced by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had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reduce job stress and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Feasibility Study for the Reconstruction of Jangan Primary School Building (서울 장안초등학교 재건축 계획 설계 연구 요약)

  • Kim, Seung-J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 /
    • v.3 no.3
    • /
    • pp.59-70
    • /
    • 1996
  • 장안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 개교된 초등학교이다. 처음에는 8학급의 가교사시설에 18학급으로 편성되어 초기부터 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거의 매년에 걸쳐 학급수의 증가와 교실증축이 함께 이루어 졌다. 현재 건물의 건립년도를 살펴보면 1965년 6월에 처음 신관 1층 부분이 건설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꾸준히 증축되어 왔으며, 대지 동측의 별관은 1993년 12월에 건설된 새건물로, 학교교사 건물이 30년된 건물과 최근의 건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구조적으로는 100년도 견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30년이면 콘크리트의 산성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학설이 인정되어, 최근 30년이 경과된 학교 건축의 재건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는 25년이상 경과된 건물에서도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예 가 많아 교육부에서는 대체로 25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다. 장안초등학교는 20년에서 30년 경과된 건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재건축이 실시되는 예이다.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본관의 남측부분의 교사(1983년 증축)과 신관의 우측부분(1985년 9월 23일 증축)과 별관(1993년 12월 14일 신축)교사동을 들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철거할 것인가 혹은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별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관 남측부분은 가장 마지막 건설시기에 철거하고 신관 우측부분은 규모가 작아 철거하기로 하였다. 학교건축은 다른 일반건물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예전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시킬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학년을 하나의 학습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학년의 그룹을 교대상의 기본으로하여 이러한 그룹에 대하여 일제학습, 그룹학습, 팀티칭, 개별학습이 이루어 질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점을 본 장안초등학교 기본계획에서 출발점으로 하였다. 물론 학교전체 학생을 콘트롤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존재한다. 선진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아동의 능력별 교육을 위하여 무학년제(Non-Grade)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급단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 학급단위는 교육단위이면서 생활지도 단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학교건축의 간장 기본 단위가 되는 보통교실 계획을 보통교실과 오픈스페이스를 연속시킨 유니트로 계획하여 일제학습, 그룹학습, 팀티칭, 개별학습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36학급을 계획할 경우, 한학년의 6개 학급이 하나의 공통된 공간내에 그룹핑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제3안의 배치에서 제안하여 보았지만 북측교실, 오픈스페이스의 통로화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3개학급을 하나의 유니트로 하였다. 물론 한학년이 동일한 층에 배치시켜 서로의 관련성을 높게 하였다. 특별교실 계획은 보통교실과의 관련성과 장래 지역개방의 역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장안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관을 그대로 사용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편복도 형식의 교실에서는 보통교실 계획의 어려움이 있어 특별 교실동으로 고려하였다. 때문에 지역개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육관은 기준령에는 권장시설로 되어 있지만 학교시설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생각한다. 체육은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관 건설은 실외체육 실내체육에 대응할 뿐 아니라 학교 행사등에 유용히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시설이라 할수 있겠다. 또한 지역개방을 위하여 정문 혹은 후문 가까이에 배치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별관, 체육관, 운동장, 후문측에 12학급용의 단독건물 등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자면 자연히 교실동들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러한 각각의 교사동을 A동을 중심으로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동선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주차장은 후문 가까이에 약 10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가능하다. 이외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과 체육관의 1층부분을 필로티로 하여 그곳에 20대 정도 주차시키는 방안이 있다. 주차는 많을수록 편리는 하겠지만 제한된 대지에 모두 만족 시켜주기는 불가능하다. 공공용의 주차와 소방에 필요한 동선이 요구된다. 특히 도심주차난을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67학급은 초대형 규모로 초등학교 규모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장래를 고려하여 48학급에서 최종적으로 36학급으로 계획하였으나 한동안은 67학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초등학교가 가까운 시기에 개교될 것을 기대한다.

  • PDF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Park, Ji-tae;Kim, Sung-kyum;Hwang, Jung-won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57
    • /
    • pp.113-136
    • /
    • 2018
  • Records management refers to a series of activities to achieve the goal of secur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and safely preserving and utilizing records. Each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is largely divided into produc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ge. The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has an important fuction that serves as a bridge between production stage 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ge. It wa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in 1999, to grasp the state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of various organizations. Since the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has been able to rather actively understand the situation of records and acquire them than simply collect them. Th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6, regulates electronically automated reporting methods in which the production reporting datas are generated in the record creation system and transferred to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Despite improvements in the system, electronic reporting methods are being used in part. The 713 public institutions have submitted reports of record production to the NAK in 2017, and this study analyses them of only 4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departments, offices, agencies, and committees. Their reports have 15 forms which consist of production statistics and inventories of 7 types of records including general records, survey, research, review, minutes, shorthand, audiovisual records, secret records, government publications. This sugges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porting system of record production.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and R&D Support Service: Focused on the Case of NUC Electronics (산업별 혁신시스템과 R&D 지원서비스 : 엔유씨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 Kim, Yong-yul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22 no.3
    • /
    • pp.362-381
    • /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wo factors among various affecting factor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e.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and R&D support service, were actually applied in the case of NUC Electronics. This company has achieved high level of innovation performance through change of injection port and improvement of extracting rate. This was possible because each component of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system was matched with the innovation activity.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in NUC Electronics was attributable to its own innovation efforts and R&D support servi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In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ompany could receive high-level services in areas such as product design and virtual experiments that companies can not solve themselves. It can be sai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support the shortage of SMEs was important. In terms of each component of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we found that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of new technology; sustainability was low; imitation was easy; appropriability was low but it has dualily; accumulation of technology was relatively high, availability of external knowledge was high. At the same time, both of the company and the network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market conditions were very favorable. In terms of R&D support services, it is a direct effect that a great deal of time and cost savings have been achieved through virtual experiments on the material and shape of the screw. As an indirect effect,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mpany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by utilizing the momentum of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external support, hence the company could establish the structure of virtuous circle of innovation.

Study on the Proposal for Deposit Linkage Plan Based on the Survey of Online Material Identification System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납본연계방안 제안 연구)

  • Younghee Noh;Aekyoung Son;Kyung Sun Lee;Inho Chang;Youngmi Jung;Hyunju Ch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
    • v.41 no.1
    • /
    • pp.133-162
    • /
    • 2024
  • The rapid digitalization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and managing online resources. Especially, the need for a systematic identification system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and preservation of digital content is growing.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ese contemporary demands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identification systems for online resources and exploring more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methods through linking these systems with legal deposit. To achieve this, the study surveyed the identification systems and their issuance status for online resources and analyzed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se online resources. Based on the analysis, the proposed strategies for linking with legal deposi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o prioritize and enhance the utilization of legal deposit, strategies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mutual complementarity of deposit and use, to assign priorities to certain deposits, an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deposited materials. Second, as strategi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numbers for linking with legal deposi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SBN and UCI in the deposit process, to link international standard resource numbers with deposit, to interconnect metadata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numbers and UCI, to integrate UCI and ICN, and to introduce automation technology for upgrading the deposit system. Third,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strategies, policy support is essential. This includes enhancing the role of the Korean Bibliographic Standards Cente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publishers, compensating for deposited materials, and increasing awareness and institutional compensation for the legal deposit system.

The Analyses of Geographers지 Roles and Demands in Korean GIS Industries (GIS 산업에 있어서 지리학의 역할 및 수요에 대한 분석)

  • Chang Eun-mi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
    • v.39 no.4
    • /
    • pp.643-664
    • /
    • 2004
  • This study aims to review what geographers have contributed to GIS industries and national needs. To-be-geographers and geographers are expected to meet the gap between what we have teamed in school and what we have to do after grad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GIS industry in the 1990 are summarized with approximat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geographers in each stage. Author introduced the requirement for the licenses of geomatics and geospatial engineering experts and the other licenses, which are important to get a job in GIS industry from 2003 to 2004. A set of questionnaire on the user's requirements was given to GIS people in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GIS research centers and analyzed. Author found that they put an emphasis on hands-on experiences and programming skills. no advantages or geography such as capability or integration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were not appreciated. The prospects for the GIS tend to be positive but the reflectance of the prospect was not accompanied by at the same degree of preference for geography. Most government strategies for the next ten years' GIS focus on new-growth leading industries.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analysis of geography for GIS industry will give some directions such as telematics, regional marketing strategies with web-based GIS technology, location based service. That means intra-disciplinary study in geography will evoke the potentiality of GIS, compared with interdisciplinar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