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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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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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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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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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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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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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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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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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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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건설부문의 CM 방식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발전적인 전설사업관리 방식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진단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진단표를 바탕으로 설문을 통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면, 각 발주조직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와 현재 역량이 부족한 업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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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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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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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발주자 입장의 의사결정자, 관리자 및 개발자 등의 세분화된 관점을 정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위험식별과 위험대응, 위험대응과 정보축적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정보가 축적되고 정보 그 자체가 자산화 되어 재활용되는 폐루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 사업에 발생되는 많은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적 및 공유하여 많은 위험요인에 대해 제한된 정보자원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정보화 사업에서의 위험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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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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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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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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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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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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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SW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이 글로벌 강국에 영향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인터넷 속도 1위국임에도 SW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내 SW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는 SW중심사회를 선언하여 각 분야의 정책을 준비하였는데 공공부문 SW분할발주 제도를 IT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전체 SW산업의 약 3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SW분할발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SI프로젝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SW분할발주 제도는 기획~설계와 개발~구현 단계로 구분됨에 따라 SI프로젝트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와 분리 분할발주, 선진사례 및 분할발주 유관산업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도적,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IT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이들의 SW제값받기 및 환경개선을 기대하고 SW분할발주의 제도 시행 전 공급자와 수요자가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여 SW산업과 SI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 형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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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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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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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번 연구에서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치 특성과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CM업무가 수행되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실제 프로젝트 수행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단계별로 CM의 업무인 일정관리, 원가관리, 정보관리 측면에서의 CM의 주요 업무를 정리하고, 국내의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정책적 측면, 수요자측면, 공급자/CM사업자 측면, 건설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CM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한국건설시장의 발주방식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주방식별 효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CM제도가 공공건설시장에서 정착하고 경험과 기술적으로 취약한 발주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CMer 스스로가 CM업무영역을 다양화하여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CM역할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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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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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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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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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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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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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국내 외 건설 프로젝트의 변화에 따라 건축 토목 분야 설계 패러다임이 점차 2차원 설계에서 3차원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건설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기술을 활용하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토목 분야에서는 발주자 관점에서의 BIM 기술 적용 사례가 건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인 토목 분야의 특성상 BIM과 관련된 제도나 기술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토목 분야에서도 BIM 기술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여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와 같은 정부기관과 공사 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관련 제도 정비 및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대표적인 토목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BIM대응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기관별로 실제 BIM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토목분야에서의 BIM 기술에 대한 대응 및 발전 전략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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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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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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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안요청서(RFP)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자가 공급자의 제안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로 프로젝트 목표 수행의 중요한 요소이고,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요구의 변경, 외부 수행 작업의 문제, 일정과 예산의 비현실성 등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 SI(System Integration) 프로젝트의 RFP를 대상으로 첫째, 미국 프로젝트 표준규격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age) 지식 및 관리 프로세스 영역을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Core와 Support 프로세스 영역을 비교분석하고, 셋째, Core 프로세스의 범위, 일정, 비용 영역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공공 SI RFP의 범위, 일정, 비용을 의미한 항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 보완이 요구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 SI 프로젝트의 RFP 작성시 명확성을 제고하여 프로젝트 성공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