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05.05a
• /
• pp.18-32
• /
• 2005

본 연구는 IT 기업의 R&D활동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R&D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R&D투자액을 집계하였으며, IT기업의 경영성과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기업은 대기업의 R&D투자 비중이 $93.6\%$에 달한다. IT R&D 투자 상위 10개 기업이 IT 산업에서 매출액의 $71\%$, 종업원의 $61\%,$ R&D 투자의 $87\%$를 차지한다. 둘째, 기업의 투자활동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R&D 투자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유형자산투자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R&D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IT 중소기업의 R&D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보면, IT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한편, 미래성장의 seed에 대한 준비와 단기 개발연구를 통해 기업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IT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6.05a
• /
• pp.401-408
• /
• 2006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의 IT자산 수량과 투자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년 많은 예산을 IT에 투자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IT자산을 도입하였지만, IT투자가 비즈니스의 향상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IT서비스가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서 IT 서비스가 경영목표와 전략을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부 및 여러 소속기관의 정보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에 앞서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는 투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투자된 IT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IT핵심 서비스들에서의 활용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갈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ITA를 서두르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그의 기반이 될 정보자산관리체계 구축사례를 제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55
• /
• pp.193-237
• /
• 2018

The recent surge in the ISD lawsuit fil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cause major domestic confusion. This is because in most cases, foreign investors have claimed billions of won in damages filed against Korea in the ISD lawsuit. Public opinion will be generated to abolish the ISD lawsuit system, which i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when a decision comes out in the Elliott/Mason case or Lone Star case, which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the hearing. It is clear that the ISD clause, which is commonly included in most of the BITs, FTAs, can be a limiting factor in the government's public policy, as shown by many investment disput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negative view of the ISD clause itself, given that it is a system that can protect Korean investors from illegal and inappropriate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Since Korea already allows the system of ISD lawsuits with many countries through FTAs and BITs, and negotiations are underway to sign FTAs with new countries,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investors will refer to the ISD proceeding further to our government's public policy will increase. In order to prepare for an ISD lawsui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response team consisting of government practitioners, private scholars, and legal profession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o review major legal issues that are controversial in the cases of the ISD.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hich fai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ulations and ISD clause, need to share and train relevant information so that all processes for public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mply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rules such as BITs and FTA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2004.11a
• /
• pp.67-72
• /
• 2004

최근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제에 의한 사업수익율 하락 추세는 향후 건설업 붕괴위기, 건설산업 사양산업화라는 비관적 견해가 떠돌 만큼 건설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SOC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제의 악영향 해소와 신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푹소범위 최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부족과 SOC 확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법률의 개정방향은 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 대하여 연기금 및 금융권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업체의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아웃소싱 개닐념 도입, 특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학을 할 수 있는 전문운영회사의 도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 /
• no.62
• /
• pp.33-34
• /
• 2005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05a
• /
• pp.15-20
• /
• 2007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투자효과의 현실화, IT 중복투자의 사전방지, 개발된 여러 정보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계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ITA/EA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 정보화사회
• /
• s.106
• /
• pp.12-13
• /
• 1996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정부에서 투자, 2010년까지 정부기관 및 연구소, 공공기관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0년까지 약 3만개의 기관이 가입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국가망)이 초고속 공중망과 연결돼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6.10a
• /
• pp.91-104
• /
• 2016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35 no.3
• /
• pp.1-38
• /
• 201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BTL proj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he public secto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 show that when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run budget deficits but private firms is able to overcome the financial constraint, BTL projects perform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model economy. This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excessive expansion of PPP projects and several alternatives to retrieve welfare losses caused by such an expansion. Assuming that future rents of BTL proje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we find the welfare losses up to 20 percent relative to conventional government projects. Finally, we show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losses by transforming the fully depreciated capital stock of the government projects into much smaller new PPP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2008.11a
• /
• pp.38-43
• /
•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reasonab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tock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National competitiveness may be defined as a country's overall capacity to create the most effective social structur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allow her company within the national boundary to be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If Kore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tock is not sufficient and a connection among transportation facilities is not efficient, we should pay the social and economic cost. As a result, we worry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may drop. Some methods to maintain or to increase the national investment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at are sugges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need to operate the Spcial Account for Traffic Facilities. Secondly, the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facilities and districts in needs. Thirdly,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policy should be aimed at investing for the highly economic-valued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