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데이터는 정부 3.0을 기점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보 개방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 공유의 형태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사용을 높이고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에 드러난 공공데이터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이슈별 정부 기관 및 정부 사업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와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대상으로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으며 도출된 주요 주제어를 공공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는 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 신기술의 성장,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과 갈등, 민간부문의 활용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각각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 혁신 메커니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슈별 주요 기관으로는 투명성이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 효율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참여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혁신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해당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슈들이 정부주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각종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존재하는 공공 체육시설 정보를 모두 통합한 웹서비스가 없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Be Healthy Seoul을 구현하였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 체육시설 API를 사용하여 서울 전 지역의 공공 체육시설 정보를 통합했다. 또 HTML5를 기반으로 구현함으로써 사진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지원이 가능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하여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지역별/종목별/테마별로 분류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디지털 혁신이 필수인 현재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과 민간의 자체 투자로 공급 측면의 데이터는 상당량 축적되어 있으나 막상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공을 거쳐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인프라를 제안하고 그 기능적 요구사항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에 정보 고속도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이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VOD 시험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I-TV, Interactive-TV Service)는 컴퓨터, 통신 가전업체 그리고 영화 제작사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통합 멀티미디어 사업이라는 대화형 TV서비스의 개요와 요소기술, 그리고 서비스의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대화형 TV 서비스(Interactive TV Service)의 개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TV 시청자들은 방송국으로부터 송신되는 공중파나 CATV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보는 방송(broadcasting)방식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수신방식은 최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차세대 기반 통신망 구축 정책(정보 고속도로 사업; Information Super High-way)의 일환으로, CATV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화회사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VOD(Video On Demand) 시험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대화형식의 TV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2년 7월 16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가 그동안 전화회사에 대해 CATV 시업진출을 금지하였던 정책을 바꿔서,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기반 정보통신망 정비를 목표로 하여 비디오 다이얼톤(VDT(주), Video Dial Tone)이라는 이름하에 공중통신 사업자에게도 영상신호를 전송을 인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서비스는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에 관계없이 댁내의 통신회선(일반전화망, 케이블망, 광화이버망, 위성망)을 통해서 요구 즉시 실시간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멀키미디어의 통합서비스 방식이다. 도한 이 서비스는 음성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로서, 방송국, 전화회사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ISP ; Information Service Provider)에 의해 제공된 디지탈 영상 및 일반 데이터 등을 압축하여 서버에 저장한 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신회선을 통해 즉시 서비스 해준다. 이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다양한 영상정보 및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전화선이나 CATV 또는 위성방송과 연결해 주는 지역별 비디오 서버 및 교환장치, 통신회선을 통해 전송된 서비스를 영상정보로 만들어주고 또한 가입자의 요구를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정용 단말기 (STB. Set Top Box)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비디오 서버는 다양한 대화형 TV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계자로서, 영화, 홈쇼핑, 홈뱅킹, 대화형 교육, 비디오 게임 등을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가입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자 정보는 물론, 각종 서비스 사용료, 개인 통계자료 분석 등도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림1)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대화형 TV서비스 중에 대표적 응용서비스인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요소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VOD 서비스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 VDT(Video Dial Tone) : FCC가 ‘92년 7월 16일에 인가한 지역 전화회사에 의한 가정용 영상 전송서비스 및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Infrastructure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전화회사에 대하여 (1)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상신호의 전송을 인가(기본서비스), (2) Video Gateway 서비스, 비디오 기기 제공,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과금, 요금징수 대행을 인가(고도서비스), (3)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여 자본출자율을 5%로 높이는 외에 (종래는 1%) 업무 관계의 확대(합병회사 설립 및 consultant 계약 등)를 인가. (4) Rural 지역(영업지역의회의 지방)에 대한 직접 프로그램 제공의 특별인가(주민이 1만세데 미만의 지방 공공 단체만 가능, 영업지역내에서는 제한없음), (5) 지방공공 사업체에 의한 영업면허의 불요(지역 전화회사가 직접 사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ATV 서비스로는 보지 않기 때문). (6)의 회로의 권고(케이블 정책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와 CATV회사 자본의 상호보유 금지의 해제) 등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VGI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10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10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VGI를 생산하는 23개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VGI의 생산, 수집, 전달, 이용 측면에서 공공 공간정보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 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양 만안팀의 계획안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은 2010년 시민대학의 대상을 수상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안이다. 만안팀은 지역분석과 대안설정을 통해 문화, 여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설계안이 실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뉴타운 시민대학의 도시설계 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시공책임형 CM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발주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의 시범사업의 사업이전단계사업관리(Pre-Construction Service)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Team Building, 설계도서 정합성, 공기검토, VE, BIM 활용 등 총 5개의 분야에 대해 성과분석을 진행했으며, 참여자 면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발주제도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외 TOD형 도시개발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도모함으로서, 국내 도시개발의 미래적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D형 도시개발을 실행 할 수 있는 법 및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밀도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자금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계획과 집행, 운영을 견인하는 정책리더와 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체계가 중요하며, 역세권에서 복합기능의 집중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관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재원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사업시행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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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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