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 지역화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어 공동체가 지속해서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체가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화폐 모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정책적 특성, 인구성장문제, 정주 및 소비환경을 분석하여 혁신도시의 지역 현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 혁신도시형 지역화폐 모델을 제안하였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방역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 기반 방역 프레임워크 설계이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바퀴벌레 범람 사태와 같이 바퀴벌레의 뚜렷한 출현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에서 필수적인 시설로 여겨지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도시 난개발로 인해 체계적 방역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방역 설계에 게임을 접목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을 구축하고, 바퀴벌레 방역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게임 기반 방역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최근 웹 2.0의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해가며 기존 공급자 위주의 수동적인 서비스와 차별화되듯이 국토정보 분야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정적인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동적인 지리공간 웹(Geoweb)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와 기능들을 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들의 통합 및 확장 자체를 보다 쉽게 해주고, 급변하는 지리공간 웹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공간 웹 분야의 다양한 국토정보 데이터 및 서비스 통합과 관련한 기술동향을 고찰하고, 개방형 인터페이스의 국토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방형 인터페이스의 2D/3D 지도 서비스 엔진, 사용자 참여형 매쉬업 엔진 및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통합 검색 엔진 등 플랫폼의 핵심요소들을 개발하였다. 개방형 인터페이스의 국토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공공/민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통합, u-City 사업, 민간 GIS/LBS(Location Based Service)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기반 플랫폼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이용자와 운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연구를 통한 각각의 경험과 인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논한다. 이론 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아카이브 각각의 정의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을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내부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기억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유된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집단 기억, 공공 기억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참여형 아카이브를 공동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자 그룹의 지원이 만나 기억과 기록이 저장, 보존, 공유, 확산, 재생산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이해한다. 한편, 이해관계자 면담연구를 통해,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의 이용자 및 운영자 인식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시공사, 공무원, 조합으로 구분하여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속적인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반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체계를 도시정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공공관리제도 평가분야 및 세부 요인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관리제도 평가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속적 사업참여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PLS-SEM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시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및 수단의 선정(5.848)과 사후관리 및 지속성(2.392)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3.249)와 사후관리 및 지속성(4.019)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조합의 경우 조직의 운영(4.368),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4.974)가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사업참여자의 경우 종합만족도가 지속적 사업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이든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서비스 대상인구에 대한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의 비중과 중요성, 이용실태와 비이용 이유, 독서프로그램 참여 및 비참여 이유, 도서관 확충(신설) 요망지역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 관계법령, 국민 독서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 대구시민 의식조사, 대구 도시브랜드 시민의식 조사, 광역시도 및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현황 등과 비교하여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충실화 및 이용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정보 서비스를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과 저작권 문제의 제약으로 활용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 운영 사례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서관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공공도서관 간 상호 협력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웹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시군 기관별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협력형 정보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능요건으로 소장 전자정보 통합검색, 웹DB, 지역 기록물 원문DB, 온라인 참고봉사, 모바일 플랫폼 지원을 제시하고 시스템 관리 체계는 참여기관의 독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형과 분산형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 실용화실험 협의회는 국내 전기통신 사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체, 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1993년 7월 6일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간이형 휴대전화 시스템(PHS)에 대한 실용화실험의 여러 형태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조정하고, 실용화의 원활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협의회는 이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PHS의 개념을 설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이 최종보고서는 협의회에 의해서 1993년 10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일본 도처의 여러지역에서 실시된 실용화실험의 결과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가 더 나은 PHS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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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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