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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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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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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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공공임대 주택들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조사하고, 각 유형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고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의 기본정보가 될 것이며, 향후 신규 임대주택공급 시 설계 및 관리방법 개선의 기초정보로 유용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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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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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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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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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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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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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 주택 건설부문의 공공기관들에 적합한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 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공공성과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관리영역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지 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들의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기간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모두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적합함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의 구체적 모델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을 예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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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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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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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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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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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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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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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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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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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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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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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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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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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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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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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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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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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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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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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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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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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