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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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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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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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increase in human use and activity in the oceans is leading to marine pollution and habitat destruction. As a result, in particular, marine animals with a long life cycle and small population a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Thus,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11 artificial habitats, such as aquariums and marine museums, as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to preserve endangered marine life in 2010. However, studies on the significance and economic value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providing marine life conservation services have not been conduc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ublic's quantitative support for the operation policy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which is a management method for the protection and propagation of marine animals in Korea. To achieve this, the economic value of the marine animal conservation role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was estimated, operated as an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for the preservation of green turtles in Korea. By using the representative non-market valuation method for public goods known a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economic value of the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National Maritime Museum)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41.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78.1 b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as basic data for marine animal management policymakers in establishing efficient management plans for endangered marine animals in Korea's coastal waters.

• Proceedings of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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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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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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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 발달에 따라 날로 많은 식품들이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상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 알레르기 환자뿐 아니라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들이 점차 증가됨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수입개방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해외 농산물이 수입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 작년 한해의 경우 총 수입 농산물의 10%를 넘는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진 것으로 통계 보고되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와 새로운 식품 (특히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증가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어 (새로운)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성의 예측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몇몇 발표된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련된 알레르기성 검사 논문들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알레르기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단백질이 알레르겐(allergen)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지고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immunopotent cell에 의해 process 되어 immune system에 present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백질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그 단백질의 자연적 형태 뿐만이 아니라 소화 효소에 분해된 단편들의 구조 또는 다른 알레르겐 단백질과의 유사 구조로 인한 교차 반응에 의해 발생함을 기억해야 한다. 식품 단백질 중 어떤 단백질이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특이성 조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략 다섯 개 정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요약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략의 특성에 적용되지 않는 식품 알레르겐도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식품 단백질의 일반적 특성 1. 좋은 수용성 2. 식품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 단백질이 주 알레르겐으로 작용 3. 단백질내에 하나 이상의 IgE-binding site 존재 4. 위장액에 대한 저항성 5. 10～70 kDa 크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말 그대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새롭게 조합하는 기술로 이전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유전적 변형을 농작물과 동물에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용 동식물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유전인자를 개체에 삽입함으로 새로운 단백질이 발현 될수 있고 그로 인해 1)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 증가, 2) 화학 제초제에 대한 새로운 저항성 부여, 3) 식품의 저장성 향상, 4) 식품의 영향적 보충/향상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표 1).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된 새로운 농산물의 재배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산물로 soybean을 들 수 있으며 (표 2) soybean을 중심으로 그 알레르기성의 변화가 연구 조사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에 요약된 soybean중 첫 번째 경우는 재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기 위해 Agrobacterium에 존재하는 EPSPS라는 단백질을 콩에서 발현하도록 찬 유전자 재조합 된 콩의 경우이다. 이 콩의 경우에는 첫째. 이전된 새로운 단백질 EPSPS가 다른 여러 식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로서 우리가 이미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때 이 단백질도 같이 섭취해오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이 단백질이 소화액 분해 실험에서 짧은 시간내에 분해가 되었다는 점, 셋째. 재조합 된 콩과 자연 콩이 성분 분석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 네 번째. 쥐를 통한 다양섭취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등의 결과를 기준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개별 검사 없이 안전한 콩으로 결론짓고 있다. 영양성을 높이기 위해 Brazil nut에서 methionine 함량이 풍부한 2s albumine을 콩에서 발현하도록 한 두 번째 유전자 재조합 콩의 경우 이전된 단백질 때문에 Brazil nut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역시 재조합 된 콩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보고이다. Brazil nut에서 콩으로 이전된 단백질이 Brazil nut에서의 알레르기성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볼 때 새로운 단백질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가 중요함을 잘 보여준 연구이다 세 번째 콩의 경우 역시 영양성을 높여주기 위해 corn에서 10 kDa과 HSZ 단백질을 콩에서 발현하도록 유전자 재조합했는데 이 콩의 경우는 알레르기 환자들이 유전자 재조합 된 콩과 자연 콩에 반응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 보고이다. 위의 세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새롭게 발현된 단백질이 원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며 어디에서 유래했는지가 알레르기성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된 식품들은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 표기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알레르기성 검사 실험은 공공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자들마다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단백질의 인식부위(epitope)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조사되어져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자들의 혈청을 통한 in vitro 실험에서는 ELISA, RAST, immunoblotting과 같은 검사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in vivo 실험에서는 직접 환자의 피부반응검사 (skin prick test)나 DBPCF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food challenge) 검사 방법을 통해 확인되어져서 이 모든 경우가 음성인 경우와 하나라도 양성인 경우를 구별하여 식품에 표기함으로 알레르기 환자들의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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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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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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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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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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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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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CT technology development has led to a breakthrough change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by improving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The formation of ICT-based cooperation network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tech developers to solve the problem of masks in the COVID-19 pandemic serves as a milest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e-Governance and analyze the dynamic network structure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for chat rooms cre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mask app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sibility of online-based e-Governance can be identified.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expertise to solve social problems interacted organically within the network. Emotional communic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ey actors was marked as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network.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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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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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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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uncheon city has new city image and brand as eco & garden city in national wide.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creative-city related policy in Suncheon city, Korea. The new city image and brand, eco & garden city, were as a result of the related urban policies and its efforts to reserve and utilize the Suncheon Bay Wetlan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Green Suncheon 21, the Reed Festival of Suncheon Bay, the ecological park creation projects for Suncheon Bay Wetland, the ICEXPO 2013, and the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since 1995. The Dongsa Research Institute has been played very import roles in the process of civic movement for Suncheon Bay Wetland reservation. After holding the ICEXPO 2013, the Suncheon city has achieved various performances such as new city image and brand, the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so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o pursue future creative-city related policies.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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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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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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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olicy Plan represents the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vision and a set of ICT policy agenda and initiatives fo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The Policy Plan, however, normally produces an excess of disconcerted and superfluous ICT policy proposals from various policy units in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superficiality of the ICT policy set in the Policy Plan,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epistemology of the policy set. A policy is constructed as an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argument is analysed using a model of argu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esent informatization policy is driven by three epistemological motives -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rformance of the ICT Technology. The various assumptions and premises that underlie and direct the generation of ICT policy arguments with different motives are idenfied and then are exposed to strong rebuttal arguments to evaluate their epistemological te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pistemological analysis are discussed in the end.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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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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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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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considers viewpoint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ndscape planning based on research literature, books and reports. By classifying items used in this study, evaluation criteria was derived for viewpoint selection using SPSS Statistics. In addition, we establish weights and prioritize viewpoints by measuring the relative importance within the hierarchical index.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6 viewpoints were determined using surveys from experts to establish specific and systematic plans for landscape simulation. Second, with respect to the medium classification level of viewpoint evalu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found was 'view' followed by 'publicness' and 'place.' Third, priority by viewpoint was found to exhibit the following order of relative importance: visual openness of viewpoint, favorability as view target, cultural property space, historicity, public place, gateway place, area where the target can be observed, thickly-populated or most-used place, place where various shapes of targets and surrounding landscape can be identified, ecological protection area, river and waterside area, viewing angle (relief-etching), viewing direction, major roads, distance between the viewpoint and the target, and plains and farmland. These results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systematic and reliable analysis frame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landscape planning and evaluating landscape simulati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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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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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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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partnership with State bodies, and the scale of operations continue to accelerate, relative to the expanding roles. In the era of pluralisation of policing, there has been widening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regulatory strategie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and development. To date, in South Korea, a diverse set of industry revi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while developments in other world regions remain unasses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form the driv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 pillars of licensing innovations. Over the past decades, the Australian regime has undergone a wave of reforms in response to emerging issues, and in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a 'public good' due to underpopulation density and the resulting security challenges. The focus of review in this study was on providing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ory approach taken by Australia that has expanded police-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1980s. The emphasis was on examining the core pillars of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versight practices progressed to date and evaluating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1) close checks on questionable close associates (including fingerprinting), (2) power of inspection and seizure without search warrant, (3) the 'three strikes' scheme. The rise of the private security presence in day-to-day policing operations means that industry warrant some intervening government-sponsored initiative.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wa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1)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evaluated against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such as the merits of different enforcement tools for each given risk, (2)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impacts should be analysed by a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3) regulators should be innovative in applying a range of strategies available to them by employing a mixture of compliance promotional strategies, and adjust the mix as required.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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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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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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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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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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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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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 France over one-hundred years. Because France and Korea shared polic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monuments (cultural property) along with their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French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rance, historical monuments began to be recognized as national heritage according to "the 1913 law" which has continued to evolv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the beginning, a historical monument was preserved as a single building unit; however, since 1943, a new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sets of historical monuments along with their perimeters of protection zones. Moreover, since 1980,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local authorities have been given more roles and autonomy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Local authorities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protection-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and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 conservation of their architec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remains as the headquarters whose rigorous policies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the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final goal in the evolutionary process, then, targets the effective and harmonious integration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