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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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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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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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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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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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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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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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호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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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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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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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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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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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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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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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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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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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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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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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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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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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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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계획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공급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의 필요성의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유지관리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방식의 문제점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웹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으로의 발전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점도 파악해 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PDA와 같은 IT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장비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서 현재 연구${\cdot}$개발된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위주의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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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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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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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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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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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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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90년대 한국의 건설 시장은 GDP대비 20%를 상회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2015년에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이 403만호에 이르렀고, 201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은 한국 전체 노후공동주택의 90.6%를 차지한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 전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유형 분류기준을 가격영향요인분석과 주택 건설 관련제도의 분석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영향요인 32개와 주택건설제도 기반 20개 지표를 사례적용 한 결과 대상단지는 재건축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56개 단지에 확대 적용해본결과 22개단지가 리모델링이 적합한 단지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임대주택 건설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공동주택 성능향상에 활용가능하고, 특수성을 시사하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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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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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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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