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2002년 4월 17일에 본격적인 원격탐사 연구 및 공공지원 업무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공공원격탐사센터를 설립하였다. 별도의 독립조직이 아니라 원격탐사위성인 아리랑위성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이 해양분야, 지상분야, 건설분야 등 각 전문분야 별로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국가원격탐사센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된 공공원격탐사센터에 대한 홍보, 위성자료의 공공활용 지원 및 원격탐사 Tutorial 등을 사용자들이 쉽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원격탐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pen 하게 되었다. 공공원격탐사센터 본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하여 전문센터별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2003년도에는 이와 같이 open 된 홈페이지에 위성자료 통합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SW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및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많은 SW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개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미흡하여 발주자가 복잡한 SW 발주과정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SW 개발자에 대한 관리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의 전문성 결여로 수주자인 개발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무 추진과 수발주자 간의 불명확한 업무 인식으로 상호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공공부문 SW사업의 완성도 및 성공률이 저조하여 낮은 품질의 정보시스템 인수 등 사업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SW사업 발주${\cdot}$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스케일업(Scale-up)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케일업의 사전적 의미는 '규모 확대'다. 기술, 제품, 서비스, 경영 등 기업의 외형과 내실이 크게 개선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성과 창출의 뜻이 담겨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1 billion) 이상, 설립된 지 10년 이하로 통칭되는 유니콘(Unicorn) 기업의 등장이 스케일업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붙은 양상이다. 스케일업은 이러한 차원에서 고성장 기업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직원 수 10명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이나 연평균 고용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스케일업으로 정의한다. 문제는 미국과 같은 선진기업 환경에서는 핵심 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 다양한 기업인수합병(M&A)이 추진되거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 방식의 기업간 기술협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연구소기업 제도를 활용한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기업간 합종연횡이 더욱 빈번하고 일어나고 기술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볼 때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들의 다양한 스케일업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기업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30%의 증가율을 보였던 국내 SI(시스템통합)시장이 올해에도 25%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국내 민간부문에서의 신규투자는 축소될 전망이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데 기인한다. 이외에도 기업간 전자상거래,ASP,IMT-2000, 무선인터넷 등의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은행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통합시스템구축 및 아웃소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국내 SI업체들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중, 암호기술은 정보의 기밀성 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각 국가에서는 상업용 암호기술 뿐만 아니라, 국가(국방, 공공)기관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기술을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에 의해 연구 개발중이다. 본고에서는, 암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군(美軍) 암호장비의 변천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부합된 암호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삼영 건축사는 공간에서 근무하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사였다. 대지를 다루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또 목구조에 관심이 많아 일정 성과를 얻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야기하는 동안 최 건축사사의 진지한 자세를 계속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제도가 갖는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함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헤쳐 나가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앞으로도 최 건축사의 작품을 기대하며, 또 그가 원하는 건축이 지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과거 높은 수익 창출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국내 건설 산업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건설침체가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발주물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 포화기, 더 나아가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발주기관에서는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치공학 즉, VE(Value Engineering)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고품질의 건설 목적물을 완성하고 VE를 가치창출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가치공학이 전기설계 부문에 있어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가치향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인식하고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협력 분야를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기초과학과 IT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ICT는 카자흐스탄이 산업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로 막대한 ICT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ICT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과거 (주)대우의 카작텔레콤 인수를 시작으로 ETRI의 우정, 이러닝 등 기술 지원 사업과 정책자문 등 다양한 협력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충분한 자체 사업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진출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ICT 기업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ICT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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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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