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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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공동 택지 개발 사업

  • 이정선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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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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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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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민간 택지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 택지 개발 사업 제도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임대 의무화와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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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기법 및 사례 (A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t Ratings for Public Buildings)

  • 정한상;변일환;김우용;정경원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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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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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7-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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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09년 1월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본부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축 공공청사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 1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전북지역본부와 같이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본부는 정부정책과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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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제도의 정책방향

  • 윤교원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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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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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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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설계 생산 및 서비스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최적상태로 유지와 관리가 가능한 ISO 9000 인증제도는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세계 76개국에서 국가 규격으로 채택 운영중에 있으며, 동남아(싱가폴)와 중동 및 일본의 건설성은 96년부터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ISO 9000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렇듯 품질보증체제가 새로운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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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시행 (1)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홈으로 리모델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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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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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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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그린홈 시범사업(120억)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해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09.10월 국토해양부 고시)] 하는 건설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해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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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분석 기법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최적 설계 방안 연구 (A Study of renewable energy optimal design using the LCC analysis)

  • 송호열;김정욱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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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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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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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위인 우리나라는 건물의 운영과 유지 및 관리에 소비되는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공공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원별로 적정 조합 및 적용 비율을 도출하였고, 동적 에너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초기투자비, 에너지비, 보수교체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지열 100% 조합이 총 비용 2,105,974,344원으로 총 생애주기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무화 로드맵에 따른 공공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시장 수용성 (Market Acceptability of the ZEB Certification System for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2025 Roadmap)

  • 이승민;김진호;신광수;김의종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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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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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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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ZEB certification system has come into effect since 2018 according to the ZEB road map. From 2020, the public buildings with the total floor area smaller than $3000m^2$ are the target of the certification, and it will be extended to the buildings with up to $5000m^2$ floor area in 2025. However, current mandatory regulations for public office buildings seem already to meet the ZEB certification system planned for 2025. In this work, two buildings belong to $3,000{\sim}5,000m^2$ in total floor area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meeting the ZEB certification only by following current obligation regulations. Results showed that the test buildings satisfied the minimum building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elf-sufficiency rates for the ZEB certification when the mandatory insulation and installation ratio of renewable energy are applied. This can be useful for revising the road map or extending the target buildings of the ZEB certification.

공공의무화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 분석 (The Supply Status Analysis of New Renewable Energy Based on Public Obligation System)

  • 서상현;이용호;김형진;조영흠;황정하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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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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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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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Based on the supply status statistics of new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public obligation system, current status of overall application centered on solar heat, solar ray, and geothermal heat as energy sources that can be applied to buildings may be analyzed as follows. (1) After the public obligation system, the investment costs on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by years were between 5.21% and 7.12%: they were 7.12% in 2004, where the system was initially implemented; and they were gradually declined from 2005 to 2011, 5.76% in average. The ratio of equipment investment per energy sources in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was 5.9%, which was slightly more than the obliged ratio. The order of investment costs per energy source was solar ray, geothermal heat, and solar heat. (2) Among the 1,433 sites in the plan of new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based on the public obligation system, "for cultural & social use" was most in target institution, and facilities for education & research was most in use classification, followed by public working, culture & rally, and sports. The number of facilities applied according to the case for planning installation per use classification of the target institution was between 1.1 and 1.5, or 1.4 in average of energy source. Conclusively, the authors of this study investigated overall current status of new renewable energy supply from the analysis of statistic data, and it may be needed of further supplementation of various examinations by visiting investigation an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based on classification of use of targe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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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NEW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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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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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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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TU-T SG17 국제표준화 제주회의 유치·개최/ 제6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참가/ IT Forum Korea 2006/ IPTV, 차세대PC 신규 프로젝트그룹 본격적 활동/ OMA 표준화 총회 2007년 서울 개최 확정/ 지그비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SW 공모대전 수상작의 GS시험 의무화 추진/ 공공SW 사업자 선정시 GS인증 가산점 기준 도입/ BQB 인정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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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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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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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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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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