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0호
• /
• pp.115-126
• /
• 2020

최근 의료계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환자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의료인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자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간호사 에게 적용하여 교육 전, 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간호사 32명이다.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자료수집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aired t-test 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교육 후 상승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임상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8권3호
• /
• pp.1-31
• /
• 2003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8권4호
• /
• pp.262-274
• /
• 2023

본 연구는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복합적 수요 해결에 효과적이었다.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의료와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용자들에게 신속 간단한 대상자 선정과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복합적 수요 해결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회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은 대상자 의뢰기관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5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로 경증부터 최중증까지 대상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치료를 지원하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265-291
• /
• 2013

건강 및 의료, 그리고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원의 이용률, 특히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원의 이용률이 급증해 왔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의 건강 및 의료관련 참고질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사서는 이러한 유형의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의학도서관, 의료기관, 건강 및 의료관련 커뮤니티, 기타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CHI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시스템 구축모형을 제안하였다. 협력모형의 핵심 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협력의 주체, 협력대상 정보원, 협력의 내용, 건강정보원 사이트의 운영, 협력센터의 운영과 역할, 그리고 상업기관과의 협력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3권11호
• /
• pp.1337-1342
• /
• 2019

의료기관은 급속한 ICT 융합 보급에 따른 의료 기관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 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빅 데이터화 및 사물 인터넷 의 등장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빅 데이터 패러다임은 단순히 크기가 큰 자료나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도구와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고 사고하고 연구하는 방식의 전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의료분야 데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기반의 질병 검색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순 질병 조회나 단일 질환에 대한 증상 조회와는 달리 증상이나 원인으로 검색해도 관련 질병들이 검색되며 병명이 재지정 되었거나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질병들도 검색이 되었다.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143-174
• /
•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352-355
• /
• 2008

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설립주체이고 엄연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방식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채산제로 전환되면서 사립대병원과 차이가 없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이 설립법에 명기된 교육, 연구, 진료 외에도 지역내에서 선도병원으로서의 3차진료기관에 합당한 공공성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어떠한 공공성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것이가.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다른 공공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것인가. 또한 국립대병원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강화방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27-132
• /
• 2023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47-57
• /
•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295-326
• /
• 2015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