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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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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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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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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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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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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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비농경지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경지,임야등을 제외한 모든 공지를 의미하지만 잡초방제를 대상으로 보면, 택지, 공업용지와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이 포함되는 공공용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농경지는 국가경제가 발전될수록 계속 잠식되어 택지, 공장부지 및 공공용지로 이용됨에 따라 비농경지 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비농경지에 발생된 잡초방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비농경지 잡초의 분포, 방제법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잡초방제의 중요성과 관심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비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잡초의 종류 및 피해양상, 잡초방제의 특성과 제초제를 이용한 잡초방제법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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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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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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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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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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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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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분양가 상한제에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사태. 최근에는 공공 주택 용지 미분양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 업계 전반에 주택을 지어도 사업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피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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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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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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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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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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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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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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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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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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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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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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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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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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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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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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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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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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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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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