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연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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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vitalization strategy for public sports facility through big-data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금지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 Kim, Mi-ok;Ko, Jin-soo;Noh, Seung-Chul;Chung, Jae-Ho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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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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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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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s interest increases in health promotion through sports, demand for public sports facilities is steadily grow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operation and management compared with the supply plan of public sports facility.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ddress problems of management of public sports centers and suggest strategies for vitalizing the facilities through the big-data. The data are collected from web such as news, blog, and cafe for one year in 2015. From the big-data, We can find that the national sports centers and the open gyms showed similar users' behavior but showed different needs. Both facilities have been used as sports and leisure area and have a high percentage of visitors for other purposes such as walking, picnics, etc. However, while the national sports facilities which were used for more specialized programs, the open sports center were used as leisure space.

Efficiency Analysis of Public Institutions Relocating to Local Areas -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 중심으로)

  • Seo, Min Geu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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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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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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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direction to see if the government's purpose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was achieved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hich moved to Busan Metropolitan City in 2014. Based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settlement management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from 2009 to 2019, efficienc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DEA analysis, work efficiency i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financial rati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DEA analysis,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fore and after fat transfer was not noticeable. Second, the efficiency analysis us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showed that the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Taken together, in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sluggish business performance and inefficiency related to financial ratio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o compensat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cope of research targeting all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Nevertheles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of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to be discussed.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Lee, J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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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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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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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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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cal Variations of Financial Devolution in Primary Schools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재정)에 관한 공간적 연구)

  • 배미애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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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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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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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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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 Koun, Hyoung-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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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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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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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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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 in Regard to Cash Flow in Public Rent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리스크분석)

  • Lee Sang-Gon;Lee Jae-Young;Lee Hak-Ki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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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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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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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Costs of public rent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consist on various kinds of profits and expenses such as national housing fund, rental cost, construction cost, financing cost. Therefore, project would not be executed without minute management and precise prediction about each item. Cash (low prediction and analysis are necessary to grasp current situation of project, because construction project which is conducted for a long period has fluent risks and inflows and outflows of cash. Although cash flow analysis has been conducted, cash flow has never been expected and managed. General matters to expect cash flow can be known by actual results and literatures. Hut there is no thesis which is studied about risk to enhance precision of expectation of cash flow. As existing thesises studied the risk about whole project, we haven't known precise relations of cash flow and proje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supposed to analysis and distinguish risk facts which can affect each item of cash flow for precise cash flow expect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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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blic Choice Study on the Use of the Central Bank's Reserved Profits: An Experimental Approach Through 61 Countries' Data (중앙은행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공공선택이론적 연구 - 61개국 자료를 이용한 실험적 접근 -)

  • Kim, Inbae;Kim, Iljoong;Kwon, Yunsub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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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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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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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lthough various publicly reserved funds have recently come to the fore of academic and policy-making attention in Korea, researchers rarely take up the issue of the reserve fund retained from annual profits by the central bank (i.e., the Bank of Korea). Starting with the general public choice premise that bureaucrats seek to maximize their discretionary budget, this paper first provides a theoretical reasoning why central bank's bureaucrats would prefer retaining annual profits to turning them to the Treasury. The major tenet to be emphasized is that retained profits as a reserve fund can give the central bankers discretionary power in their disposition.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rve fund and the discount windows. The latter, as a monetary instrument, has traditionally been demonstrated to cause secrecy, arbitrariness, and other bureaucratic amenities in the previous literature. Subsequently, this paper, based on 61 countries data, empirically verifies that the central bank's reserve fund is at least partially used to additionally increase the discount windows. Since an excessive use of discount windows results in inflationary bias, we conclude the paper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to have such bureaucratic power of discretion in check. This paper, if in its experimental nature yet, is expected to shed a critical implication for establishing the meaningful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to a host of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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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D Program in Korea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및 추진현황)

  • Lee, Chan-Gu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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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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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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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사업의 변천과정이나 추진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77년 이래에 수행된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과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1993년 이후에는 공공출연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 융자 연구개발사업의 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일부 오류를 시정함은 물론 관련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n the ICT based New Growth Engine Industry - Based on Technology Rating System - (IC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술평가모형을 기반으로 -)

  • Park, Joo Yeon;Sung, Chang Soo;Park, Myung Il;Sung, Hyung Suk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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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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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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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examine economic effects and success factors of ICT based growth engine industry for forth generation industrial revolution.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provided by KIBO is used for an analysis of this study. Specifically, the economic effects of growth engine industy are classified with financial(productivity, growth rate, etc) and non-financial(R&D investment and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impacts of KTRS factors including CEO capability, technology ability, commercialization and marketability on the economic effects are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raise management issues 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vide implications on industrial policies for ICT based growth eng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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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 분석)

  • Kim, Ok-Yeon;Kim, Yong-Tai;Kim, Yong-Soo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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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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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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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new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for younger generation suffering from instable housing conditions in CBD area.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based on its cash flows. Urban rental housing projects should find out the way to reduce costs and to secure cheap land, because of the high land price in CBD area and complex relationship of legal rights. Project types are categorized by the land acquisition method and district characteristics. For 10 sample projects, financial feasibility was analyzed. Cash flows were calculated on the design plan and 16 scenarios were made by combining 4 important variables. The variables are increase rate of land price, increase rate of monthly rents, ratio of public and market rents, and the interest rate of National Housing Fu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Government land rent-type can reduce initial costs because it is not necessary to buy land. However, total NPV is lowered at the time of liquidation due to the land return. Private land acquisition-type require more initial costs. But the NPV at liquidation time increases with land disposal. To improve financial feasibility, acquisition-type should be preferred in high land-price area and rent-type should be preferred in low land-price area. Among influencing variables, the rate of increase in land price and the ratio of public and market rents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Although the ratio of public and market rents can be controllable, high ratio will cause the burden of tenants. Therefore, interest rate adjustment of National Housing Fund is more 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