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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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Incentive Structures in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 이호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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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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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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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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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형과 기술 사용자수용의 통합이론을 이용한 공공부문 BSC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

  • 권오준;오재인;서현식;최형섭;임교현;양한주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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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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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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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최근 공공부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성과 관리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 이다.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된 BSC(Balanced Scorecard)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Davis(1986)의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본 틀로 Venkatech et al.(2003)의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를 접목하여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BSC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인 공공부문 기관(회사)을 대상으로 251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13개의 가설 중 9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개인의 혁신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자들이 새로운 기술 수용에 있어서 보다 쉽게 사용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등 조직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사용자 개인의 혁신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에 대한 기대의 경로분석 결과 BSC시스템 수용 요인들 중에서 최고경영자지원과 개인의 혁신성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실제 BSC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연구들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노력에 대한 기대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TAM 관련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BSC시스템 수용에 있어서도 노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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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in Data Quality of Public Organizations)

  • 정승호;정덕훈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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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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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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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데이터 품질 문제로 많은 행정 및 공공기관이 공공 데이터의 개방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품질관리 성공요인을 조직적 차원과 관리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조직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용을 통해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품질관리 권장 및 지원과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은 품질관리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의 데이터 품질 수준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제도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같은 관리적 차원의 요인은 품질관리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가 초창기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적 접근보다 전사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질수용 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BSC 수용에 관한 실증연구;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 권오준;오재인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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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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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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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는 1992년 기존의 성과관리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한 Kaplan & Norton(1992)에 의해서 발표된 후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이자 다양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공공분야의 BSC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공공부문 기관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BSC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도입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BSC 수용에 있어 중요시 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되는 BSC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BSC 수용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된 BSC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다. 구체적인 BSC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BSC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본으로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BSC를 이미 도입한 기업과 앞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사용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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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와 공공광고의 효과 측정: 정부·공공광고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Effect Measurement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dvertising: Focused on Acceptance Process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dvertising)

  • 김병희;손영곤;조창환;이희준
    • 광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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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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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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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광고효과를 둘러싼 논의는 광고 연구의 가장 큰 갈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공공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부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도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공공광고의 창의성 평가 요인(독창성, 명료성, 적합성)과 정책 내용성 평가 요인(흥미성, 회피성, 상관성)을 토대로 수용자들의 인지, 태도,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성과 회피성을 제외한 독창성, 명료성, 흥미성, 상관성은 정책 이해, 수용자 태도, 정책 구전의향 등 정부광고 효과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 이해도와 수용자 태도는 정책 구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정부 공공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용자 및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Adoption of Public Institution's Mobile Service: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Users and Experts)

  • 고준;손주희;양성병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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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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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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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로 인해 그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수용의 핵심요인 다섯 가지(유용성, 편리성, 상호작용성, 정보의 신뢰성, 사회적 압력)를 도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H 기관)의 '기업지원 앱'서비스 사용자 및 전문가 각 5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다섯 가지 핵심요인 모두가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자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제안된 의견을 신속히 반영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고급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공공기관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용자 가치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구현이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과 사용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공공기관은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 요구 응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Affecting Librarian's Multicultural Acceptance)

  • 이연옥;장덕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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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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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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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에서의 외국이주민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사서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점검하고, 사서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2016년 2월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319명의 사서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92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서비스 담당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슈 & 이슈 -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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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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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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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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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민간 독석교육 활동의 수용과 관련하여 - (Strategies for Developing Childres's Reading Education in Public Libraries - In Relation to Activities of children's Reading Education in private Sector -)

  • 김종성;강영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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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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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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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를 검토하고 그 발전전략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과 민간 영역의 어린이 독서교육 기관과 단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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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사인시스템의 기능 및 시각적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alysis of Public Library Sign System Function and visual Status)

  • 이수연;강영경;이지영;정민경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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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4년도 제2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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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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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배경은 공공도서관 사인시스템의 현황과 지속적인 활용에 있다.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사인시스템은 원만한 상호작용을 위한 주요수단이다. 특히 복잡한 구조와 공간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는 도서관에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각효과를 갖춘 사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어떠한 요소가 정보를 수용하고 시각적으로 인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정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기능 및 시각적 요소에 따라 사례분석을 한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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