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나 사업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효율 유발 요인의 현 수준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선결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망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촉진하고자 하나 공공망(인터넷)을 이용하는 구조로 인해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망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UDP와 TCP 계열 프로토콜(TCP, SCTP, MPTCP)의 보안 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에는 신뢰성 및 보안성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보안 노출도를 평가하고 전송 프로토콜 중 보안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토콜을 선정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과의 분석 대상으로는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3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문헌연구, 설문 및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고찰사항은 첫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 및 현황의 검토, 둘째, 민간위탁의 찬$\cdot$반 양론 및 쟁점의 정리, 셋째, 민간위탁의 현행 성과 분석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제도 도입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도의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특성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을 종속변수로 인구요인, 입지요인,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여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점(AP) 반경 100m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인구 수, 근무자 수, 방문자수 등 인구요인은 모두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스 정류장 수 및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용 혼합도, AP 설치기간 역시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용도별 건축물 수, 건축물 연면적, 관광지 수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사용시간과 음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부터 제주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접속을 위한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 행정 패러다임이 공공부문의 화재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사고 사례의 원인을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론적 고찰 결과, 신공공관리론의 가치 3가지(관리적 책임성, 능률성, 전문성)와 그에 따른 연구준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고 사례의 원인 분석 결과,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기반을 둔 능률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관리적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부분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소방행정이론의 학술적 발전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그 역사가 짧고 정량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112개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이다. BSC는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와 구성원 역량, 그리고 고객의 관점 등에서 성과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성과측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민간부문처럼 경쟁의 심화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주의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공공부문에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한 가치가 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성과향상이 중요해지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BSC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BSC의 도입이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인사관리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와 공공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5-2017년의 13개 국립대병원의 결산서와 연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공익성지수는 의료수익순이익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의료수익순이익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수익경상이익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인 국립대학교병원이 의료의 공공성 분야에서 민간의료기관 대비 어떤 차별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고 그리고 투입자원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과평가는 특정 영역 혹은 특정 분석방법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성과관리 도구 개발을 위해, 도서관 선진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성과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의 방향성, 평가체계, 주요 성과평가영역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결과는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의 관점이 투입-산출위주에서 결과(outcome)혹은 영향(impact)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성과평가영역이 공공도서관 발전전략 혹은 도서관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도구개발, 수월성 확보 등을 위해 국가와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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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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