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구술사 연구가 증가하며 구술 기록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수집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구술 기록의 특성, 시스템의 구술기록관리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현재 구술 기록을 관리 서비스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술 기록을 수집하고는 있지만 시스템 설계 구축을 계획 중인 대통령기록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분석했다. 이렇게 도출된 분석 내용 및 문제점을 참고하여 구술기록관리시스템의 구술 데이터 구성요소와 엔티티 관계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술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지역과 이념의 분할을 부추기지 않고 포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 속성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을 둔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통하여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의 시각화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인터랙션을 활용한 카토그램 형식의 디자인이 주요 흐름인 것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반응 조사를 통해 5개의 디자인 속성지표(합목적성, 편의성, 심미성, 이해 용이성, 공공성)를 도출하고 선정한 5개 디자인에 대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지표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선거 결과 인포그래픽 디자인은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맞으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요구에 맞는 포용적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과 이념의 분할 적 관념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사회 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시스템은 녹화되는 모든 영상물들을 중앙 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네트워크 트래픽량 및 서버의 저장 용량 부담 문제점이 있다. 제안 기법은 주행 및 주차 중 상시 녹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각종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사고 발생 시간 및 GPS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영상물만을 선택 수집한다. 제안기법은 사건 사고 관련 영상물들만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네트워크 트래픽 과다 발생 및 영상물 저장 용량 부담 문제를 완화한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물 전송 서비스 구현 및 실험을 통해 제안 서비스가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향후 제안 서비스가 사회 안전 감시 시스템으로써 종합적인 도시 관제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며, 범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공공시설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데이터의 양은 방대해지고, 빅데이터 기술들이 대두되면서 데이터를 가공, 저장,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체와 공공장소 등에서 중요 파일 유출 시 그 피해는 국가적, 재산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이벤트를 감지하고 해시 값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택적 이벤트 방식을 사용하여 파일 유출 발생 시 암호화 작업 수행 후 사전에 등록한 해시 값을 비교한 뒤 중요 파일 여부를 판단한다. 특정 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 Signature를 분석한 후 판별하여 정확성을 개선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등록한 해시 값을 비교하여 판별하는 것으로 기밀성을 개선한다. 향후 연구로는 네트워크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파일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연구가 필요하다.
외식업은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외식업은 폐업률이 높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매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도출된 요인들에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의 성패를 예측하고자 한다. 강남구 프랜차이즈 매장의 PoS(Point of Sale)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추출하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여 다중공산성을 제거하여 타당성 있는 변수 선택을 진행한 뒤, 머신러닝 기법 중 분류모델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매장의 성패 예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최고 정확도 0.92를 가진 프랜차이즈 성패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육사역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를 규모별로 선택하여 코로나 시기에 실시한 사역을 조사함으로 미래 교회사역의 방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4개 교회 목회자의 사역 경험이 자료의 주된 출처가 된 사례연구를 활용했다. 교회마다 독특한 사역이 실행되었지만, 새벽 특별기도회, 가족예배, 가족단위 별 여름성경학교, 성경쓰기 또는 읽기 프로그램, 온라인 제자훈련 프로그램 등이 일반적이었다. 이 밖에도 각 교회에서는 토크쇼, 번개팅, 보이는 라디오, 전교인의 성경 필사본 제작 등 교회의 특징 및 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의 목회철학을 반영한 목회 프로그램 실시, 공동체 의식 강화, 가족의 영적 기능 회복, 온라인 교수법 활용, 소외계층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교육목회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과 교단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온라인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드론 사진 측량의 경우 통상 상용 전문 SW인 Metashape, Pix4D Mapper, ContextCapture 및 간이 SW인 Global Mapper GIS의 "픽셀 to 포인트 도구" 모듈 등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각 SW마다 고유의 항공 삼각측량법 해석에 대한 로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SW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형공간정보의 좌표 값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드론 사진 측량을 위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VRS-GPS 측량을 통하여 GCP 기준점 측량을 하여, 취득된 기초 데이터를 각 SW를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한 후 정사 이미지과 DSM을 구축하고, GCP 기준점 측량 성과와 각 SW에서 취득된 정사 이미지 상의 GCP 대공표지의 중심점의 좌표(X,Y)및 DSM에 의한 GCP점의 높이 값(EL)을 비교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면 각 SW의 결과치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에 포함되어 어느 SW를 사용하더라도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도서관의 도서 추천은 막연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의 도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추천도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록에는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주체의 의도가 반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이 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발간하는 추천도서 목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기관에서 도서 추천의 주요 타겟층으로 삼는 '청소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① 추천도서의 선정 기준, ② 추천된 도서의 특징, ③ 추천도서 목록의 제공방식의 측면에서 도서관과 도서관 이외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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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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