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자인 부모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와 공공형 어린이집의 제도 개선 및 역할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의견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K도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 부모 202명이다. 조사방법은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배부하였다. 결과는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제도가 필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수준의 상향화, 수준 높은 보육내용의 제공부분에 대해 다수가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공인 인증시설이라는 것이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냈다. 셋째, 공공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부모들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독서교실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의 기본 방향은 현행 학교 및 사교육시장에서 수행되어져 오는 독서교육과는 차별화된 독서의 본질에 충실한 독서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두었다. 또한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요구와 인적 물적 등 도서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모형 (집중형,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선택형)을 제시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세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웹 페이지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WWW에 대한 지식구조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웹 사이트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를 선택하여, 공공도서관 웹 페이지에서 링크하고 있는 관종별 도서관과, 운영주체 기관 웹 사이트, 그리고 생활정보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운영주체에 따라 전문ㆍ특수도서관을 링크하는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운영주체 기관에 대해서도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리적인 요인과 링크된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경지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경지,임야등을 제외한 모든 공지를 의미하지만 잡초방제를 대상으로 보면, 택지, 공업용지와 도로, 고속도로, 철도,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이 포함되는 공공용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농경지는 국가경제가 발전될수록 계속 잠식되어 택지, 공장부지 및 공공용지로 이용됨에 따라 비농경지 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비농경지에 발생된 잡초방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비농경지 잡초의 분포, 방제법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잡초방제의 중요성과 관심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비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잡초의 종류 및 피해양상, 잡초방제의 특성과 제초제를 이용한 잡초방제법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 결과는 문장으로 다듬어진 보고서로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결과를 보이고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통찰력에 따라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고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의원 투표 성향 분석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국회의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하고 18대 국회의원의 본 회의 회의록으로부터 투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사한 투표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을 가깝게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의원간의 유사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모델 개발과 웹 페이지를 만들기까지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모델의 수정이 필요했으며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공공부분 S/W사업은 분리발주가 원칙이고 일괄발주가 예외지만 현재 많은 공공부분 S/W사업은 일괄 발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괄발주는 SI업체가 S/W업체도 선택하여 입찰 및 개발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S/W를 선택할 수 없고, 발주자가 S/W를 업그레이드 및 확장할 때 SI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S/W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에서는 S/W분리발주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S/W를 선택하기 위한 S/W분리발주 BMT를 공인된 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 시험인증센터에서 BMT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협관리시스템(TMS) S/W분리발주 BMT를 공인된 국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에서 수행한 사례를 기술하였다
도덕은 공동체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별자들은 또한 각각이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한다. 도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갈등 상황에서 요청된다. 도덕철학들은 개인을 도덕적 의무의 담지자로 규정하여 도덕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 욕망의 소유자로 인정하되 합리적 판단을 통한 도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권리자로 규정한 순자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그러한 규정이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순자 철학에서 이기적 인간이 가진 행위는 오직 욕망의 추구라는 하나의 동력만을 가진다. 순자는 더 이롭다는 것으로 예의의 준수, 곧 도덕의 선택을 장려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란 곧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유일한 추동력으로 삼는 인간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선택의 동기 부재 문제와 도덕을 선택의 영역에 둠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 나아가 도덕의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 도덕적 행위에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소극적 준수 행위가 있으며, 영웅적 행위의 어려움이 소극적 준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정정도의 해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도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은 도덕의 수행에 타율을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입장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개선방향에 대해 구매자 피드백(Feedback), 다양한 제품 옵션(Option) 선택 기능, 결제절차의 간소화 및 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산장비 등을 구매 및 사용하는 공공 및 산하기관 근무자들의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과 만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초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경북지역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전산장비 등에 대해 구매경험이 있으며 실제 사용하는 전산직 및 비전산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 구매자 피드백(Feedback)과 옵션(Option)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결제절차의 간소화와 만족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및 산하기관 연구 참여자들의 사용에 대한 내면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기여도라 하겠다. 향 후 보완사항으로, 수도권 및 타지역 공공 및 산하기관의 근무자들과 일반 조달 제품에 대한 구매경험을 가진 공공 및 산하기관 다수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나 사업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효율 유발 요인의 현 수준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선결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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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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