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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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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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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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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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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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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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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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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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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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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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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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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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1일 이후 민간 및 공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예외 없이 채권 매입 상한액 80% 적용을 받는다. 하반기 채권 입찰제 80% 적용 예정 중대형 분양 단지와 그 효율성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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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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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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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recent years, prices have risen sharply, and housing has become an object of investment. Accordingly,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publicity and the conversion of pre-sale are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Howev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re-sale price applied for each rental period has a problem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from the construction cost at the time of construction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re is a method of applying a conversion price for 5-year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price control. Each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e apply the most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present and future valu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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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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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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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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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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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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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공공주택단지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그 사용 평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개 도시 소재 분양 및 임대 아파트 단지 11곳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통계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들 대부분은 현주택단지에 이사 오기 전까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들어보거나 사용해 경험이 없었으며, 대부분 이사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사용법을 습득하였다. 다만,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에 비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이용법 교습시점이 3배 이상 늦어졌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분양아파트 거주자보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서 더 높았고,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거의 없었으나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이 강화된 시설로 거듭나는 요구가 있었다. 분양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들 대부분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하므로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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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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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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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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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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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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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기 준공된 국내 공공주택의 실적공사비 분석을 토대로 공공주택 공사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서 발주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된 각 지역별 23개의 공공주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투입 및 정산된 실적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주요 직접비 항목인 공통가설, 건축, 토목, 기계설비 4개의 공종을 대상공종으로 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가 기준의 투입 공사비를 준공연도, 지역, 연면적, 분양방식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3.3m^2$당 실적공사비를 각 공종별로 비교 분석하여 평균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한 공사비의 유추와 산정식을 분석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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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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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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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