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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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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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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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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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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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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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시의 통행활동을 여객통행과 화물통행 등으로 구분하여 온 지는 오래 되었으나 지금까지 도시교통의 계획과 정비는 주로 여객교통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렇지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문제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통행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류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소량운송 시대로의 전환과 택배산업의 활성화는 화물자동차 통행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화물자동차의 통행관리가 도시교통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물류의 중요성과 정비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광역도시 단위의 도시물류정비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시물류의 정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도시물류 정비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시물류를 정비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국가물류의 대상은 제외하고 광역도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도시물류의 기능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도시물류정비계획의 수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과 공공부문의 개입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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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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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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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지난 31일,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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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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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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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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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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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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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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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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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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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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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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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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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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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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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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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GIS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리정보가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지리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구축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정보유통수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유통경로를 지리정보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모델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중앙정부는 홍보 유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정보의 공급과 갱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급-부가가치창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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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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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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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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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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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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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페어팩스 카운티 IT서비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IT서비스 산업은 미국 내에서 가장 특화되고, 회복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매우 특수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카운티 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이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발달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연방정부는 기업의 유입과 확대, 소기업의 성장, 고숙련 인력풀의 조성, 정부조달시장 관련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영항을 끼쳤으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업 및 잠재적 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관계적 자산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