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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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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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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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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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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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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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The consumer rela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pricing and the consumers' burden on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were reviewed. Due to the large proportions of the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poor and the younger consumers had more disadvantages in rising consumer price on public utility than the rich and the older. Finally, four kinds of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public utility pricing.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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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호통권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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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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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 Daum.net)을 통해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엄마젖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장생활과 가슴 노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cdot$변화가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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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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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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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제주, 부산 및 통영 해녀의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10년 5월11일부터 6월21일 간 실시하였고, 제주 3지역, 부산 영도구, 통영시 각 지역 해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뷰 조사방법 중 녹음을 통해 공공복지의 현 실태를 파악하였고,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구분하여 해녀들의 공공복지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 해녀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은 잠수보호 육성 분야, 고령 잠수 해녀를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이 실시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테왁보호망,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통영시의 경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 복시 서비스 실태에 대한 해녀들의 욕구는 첫째, 제주지역 해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해녀 체험장 지원, 잠수복 지원, 해외견학 등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지원으로는 해녀의 정체성교육, 잠수병 예방교육, 외국어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를 보였고, 문화적 지원에서는 복지회관 설치, 해외 해녀문화 교류탐방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지역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서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장 건립, 잠수복 지원이 요구되었고, 의료적 지원은 잠수병 및 의료혜택 지원에 대한 욕구, 교육적 지원으로는 잠수기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문화적으로는 복지회관 설립과 해녀박물관 건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셋째, 해녀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가 비교적 열악한 통영에서는 잠수복지원, 탈의실 건립지원의 경제적 욕구와,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지원에서는 잠수병 및 의료혜택에 대한 지원욕구를 보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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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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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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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영남 지역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차이를 보이스(voice)가설과 형평성(equity)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급여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다. 공공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높지만 직무에는 덜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는 높지 않은데 비해서, 민간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낮은데도 직무에는 만족하고, 그렇지만 이직의도는 높다는 역설적(paradoxical)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이스가설이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 기능을 하는 '임파워먼트' 변수를 방정식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공공 민간 부문 사이의 이직의도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조직 내의 보이스 기능을 강화하면 민간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형평성이론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는 공공사회복지사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 대 투입'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서, 직무에는 만족하지만 이직의도는 강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실증적 논의 외에도 임파워먼트의 보이스 기능과 급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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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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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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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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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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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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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선택 편의를 줄이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PSM의 매칭결과와 회귀분석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단순비교(independent t-t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공공임대주택거주자와 일반주택거주자간의 우울의 차이가 PSM매칭과 회귀분석을 결합하였을 때는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의 높은 우울정도는 공공임대주택거주의 독립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구학적인 속성 혹은 소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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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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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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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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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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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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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토론방에서 논의된 댓글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댓글 분석 결과, 토론방 댓글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하여 공무원제도의 희생자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공공영역에서도 여전히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도덕성이 강조되는 봉사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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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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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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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지난 31일,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