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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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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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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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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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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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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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빅데이터 기술이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보유국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과 정책수립을 통해 보건정책의 성과향상 및 지속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자원 활용 전문인재양성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나 학습모듈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타분야 빅데이터 관련 NCS를 고려하여, 현업에서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모듈과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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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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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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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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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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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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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아치과학이 목표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서비스(公共service)의 역할이 필요하다.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전체의 7.2%이었고, 초등학교 중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수행한 비율은 57.5%, 급식 후 집단잇솔질을 한 비율은 46.9%이 었으며, 초등학생 중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48.0%, 치아홈메우기를 받은 비율은 12.4%이었다(2006년). $0{\sim}6$세 영유아의 약 42%가 지난 1년간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중 하나 이상의 예방적 치과진료를 받았으며, 받은 장소는 교육시설이 약 18%, 보건소가 약 1%이었다(2005년).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마시는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이 5.7%이었다(2006년). 학교구강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원화,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 구강보건교사제도의 도입, 순회 학교치과의사와 학교치과병원을 통한 포괄적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의 도입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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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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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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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동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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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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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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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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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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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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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남지역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7-2009년 까지 3년 동안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 보건소의 투입 및 산출변수의 목표량을 규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효율성 평가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소 전체 효율성과 사업 영역별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인력(의료직, 간호 및 기술직, 사무직)을, 산출변수로는 보건소 사업(진료실적, 구강보건, 예방접종, 노인보건, 모자보건, 방문보건)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TE)의 경우 2007년 평균은 0.912, 2008년 0.877, 2009년 0.917이었으며, 순수기술효율성(PTE)의 2007년 평균은 0.961, 2008년 0.946, 2009년 0.964,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SE)의 2007년 평균은 0.944, 2008년 0.925, 2009년 0.952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 보건소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및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보건소의 공공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경남지역 공공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수행 및 평가체계의 구축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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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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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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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study seeks to widen the discussion from healthcare oriented 'health publicness' to human security oriented 'health publicness'.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literatures on health publicness are as follows: (1) the studies have confined the range of discussions to healthcare system, (2) lacked arguments from political perspectives, and (3) failed to provide actionable pathways to achieve the goal. Thereby, we suggest 'health publicness'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o solve multidimensional healthcare problems. The health publicness based on human security, which aims to secure everybody's freedom from want and fear, enables not only to expand the scope of health problems that can be discussed but also to propose the procedures to achieve health publicness. More specifically, it consist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health publicness. The former is about 'health security'-protect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individual's health-whereas, the latter is about 'social dialogue'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 representativ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Regional Healthcare Quadripartite' as the incarnation of health publicness involving a variety of actors within and across the healthcare system.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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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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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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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 This study compared the status of chronic diseases among immigrants and the Korean populatio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53 immigrants liv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22. For comparison, 459 Koreans were selected using the 202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management status of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Immigrant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ave hypertension (50.3% vs. 24.2%, p<0.001) and diabetes (19.0% vs. 11.5%, p=0.002) than Koreans. In awareness, immigrants had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hypertension (57.1% vs. 73.0%, p=0.031) and hyperlipidemia (immigrants 25.4% vs. 44.5%, p=0.006). In treatment rates, immigrants had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hypertension (40.3% vs. 69.4%, <0.001) and hyperlipidemia (17.9% vs. 39.6%, p=0.003). In control rates, immigrants had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hypertension (18.2% vs. 62.2%, <0.001) than Koreans. Conclusions: Chronic diseases are common among immigrants, but awareness, treatment, and control rates are low, so education and prevention policies are critical to improving immigrants' access to medical care and raising awareness.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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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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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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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