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개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 요구도,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사회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21.87년이었으며, 가족 중 공장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19.4%, 집 근처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가 85가구로 절반 이상이었다. 2. 일부 응답자(30.1%)들은 집근처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14.4%)는 반상회에서 공장 공해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다. 3. 응답자들은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먼지, 악취, 소음의 순이었다. 주민건강문제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악화문제가 더 심각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으로 인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자 보건관리사업의 주체는 공공보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 환경의 개선이었으며,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교육, 응급환자 후송체계 마련의 순이었다.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분석결과가 공공보건기관 연계망을 이용한 지역사회 환경 및 산업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이후 매일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사람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은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많은 인원에 대한 일괄적인 마스크 착용 검사를 하기 어렵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마스크 착용 검사 방법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검사 효율이 떨어지며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이미지에 존재하는 얼굴 영역을 YOLOv4와 YOLOv5 모델을 통해 예측하여 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판단하되,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BB(Bounding Box) 추출 및 마스크 착용 탐지 기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실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완할 수 있는 음성인식 다용도 계량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제품은 API를 통해 저울의 측정값을 한국어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성 저울과 음성인식을 통해 슬라이드 포트로 정수기를 제어하는 작동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음성인식 다용도 계량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Web, APP 등의 개선 방안을 연구 및 적용하는 중에 있다. 본 계량기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시력저하자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병원 등의 공공시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of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room visits of asthma patients over the three years in 25 districts of Seoul.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ventable hospital service uses and number of clinics for asthma pati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a customized database of th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2016 to 2018. The number of clinics means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Ear-Nose-Throat, and Family Medicine clinics. The hospital service means the number of adults admission for asthma and the number of total asthma emergency visits. This study used kappa analysis to assess the agreements of indicators between year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Findings: The kappa value of the number of adults admission for asthma was compared between 2016 and 2017(kappa score=0.68), and was lowered when compared between 2016 and 2018(kappa score=0.26). And the value of kappa in the number of total asthma emergency visits due to asthma between 2016 and 2017(kappa score=0.51) was lower than that of between 2016 and 2018(kappa score=0.60).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linic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the uses of hospital services in asthmatic patients(β=-0.5, p=0.005). Practical Implication: This research coul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primary care servic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ventable hospital services.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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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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