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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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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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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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 목적은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기본 컨셉 도출, 매체 집행전략 개발, 매체시안 개발을 위해 광고전략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홍보고안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코자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대상과 방법으로 우리나라 보건소 242개 중 169개 보건소에 종사하는 예방접종 담당자(242명)와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내소한 보호자(1,193명)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홍보 경험 및 수단,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인식, 예방접종 홍보광고 전략개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빈도 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 예방접종 담당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 매체 경험율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91.3%, 보호자는 70.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대중이나 광고 전문인 모두 자주 접할 수 있는 TV, 지역신문, 팜프렛 등의 홍보광고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홍보매체의 선호도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팜프렛 76.0%, 포스터 44.6% 순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TV 70.5%, 지역신문 39.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포스터 색상 선호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초록 32.0%, 노랑 19.9% 순이었고, 보호자 역시 초록 29.5% 노랑 22.0%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 스타일 선호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활기차고 건강하다는 생활 장면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캠페인용 슬로건의 선호도 조상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와 보호자 모두 긍정적 메시지를 선호하였다. 연구를 통해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기 홍보전략에 대한 실행방안 구체화와 비교평가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 대중 요구를 반영한 홍보매체 개발, 홍보전략에 근거한 홍보매체 개발, 매체에 대한 평가연구, 연구방법 및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홍보매체에 활용될 표준매체 제작 및 집행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 투자, 인력 투입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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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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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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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써 재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하천수, biofilter 유출수, 그리고 UV소독수를 관개한 벼재배 실험포트에서 지표미생물의 밀도변화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유출수 수질기준을 살펴보면, USEPA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용수 재이용 수질기준 항목인 $BOD_5$와 SS의 수질기준은 만족시키지만, 대장균의 경우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식재 직후인 5월과 6월의 경우 관개 후 24시간 동안의 평균밀도가 $10^2{\sim}10^4$의 범위에서 관개용수의 밀도와 상관없이 지표미생물의 밀도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기비와 추비로 인해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 교란된 저질의 높은 미생물 밀도 등에 영향을 받고 논의 벼 생육생태가 덜 성숙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7월과 8월은 처리구별로 밀도차이가 컸고 24시간 동안 변화폭도 컸으며, 관개용수 미생물밀도에 영향도 일부 나타났다. 실험기간동안 지표미생물의 밀도를 관개용수별로 분산 분석한 결과, UV소독 후 관개한 경우가 하천수와 biofilter 유출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낮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실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양평군의 하천관개 논과 여주군의 지하수관개 논의시료분석에서 지표미생물 밀도는 FC, E. coli밀도가 TC밀도보다 크게 낮았으며, 시기별로 밀도의 차이가 있으나, TC, FC, 그리고 E. coli의 평균밀도가 약 4,000, 400,300 MPN/100mL범위를 나타내었다. TC의 밀도는 본 실험포트 실험과 유사한 범위이었으며, FC와 E. coli는 실험포트에서 초기 경운시 사용된 biofilter 유출수의 영향으로 실제 논보다 높은 값이었다. 이앙기 때에는 특별히 논 표면수와 신체접촉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수만을 관개하여 이앙준비를 하는 것보다 하수처리수를 보조관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하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UV소독으로 보건 위생학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수재이용 수질기준에도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물질과다로 인한 도복문제, 하수처리수에 존재할 수 있는 독성물질에 의한 영향 등 하수처리수를 관개강수로 이용하는 데에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본연구의 결과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공공의 보건 ·위생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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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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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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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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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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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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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구상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건·의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영역 및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사회복지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웰페어시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표준화,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행동설계 및 7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중 보건·의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외의 다른 영역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술 등의 접목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체계 등에 관한 방향과 흐름,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영역별 보완과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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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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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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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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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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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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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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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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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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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관련 방역에 대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세가지 신문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월요일과 목요일의 1면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 studio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따른 각 범주별 주제어 언급빈도의 관련성을 카이제곱검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31.9% 순이었다. 둘째, 유행기간별 기사의 건수는 제1차 휴지기가 28.5%로 가장 많았고, 비약물적 조치 기사는 제1차 휴지기 30.6%, 3Ts 제1차 유행기 28.6%로 가장 많아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셋째, 비약물적 조치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 제한운영이 17%, 영업제한 14.2%, 마스크와 손씻기 12.3% 등 순이었다. 유행기간별로 비약물적 조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넷째,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진단검사가 41.8%, 역학조사 및 병상관련이 각각 20.9%였으며, 치료제 및 백신이 16.5% 등 순이었으며, 유행기별로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주제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020년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을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가장 많았고,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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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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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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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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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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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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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배 경: 근치적 항결핵제의 유용에도 불구하고, 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다제내성결핵과 HIV 감염이 높은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지만, HIV 감염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핵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병원내 사망과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림대학교 병원에 결핵으로 확진되어 치료한 신환에서 사망한 환자 27명과 호전되어 퇴원한 환자 중 나이와 성별을 짝지은 54명을 대조군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사망군의 평균 나이는 $60{\pm}16$세이며, 남자가 70%였다. 대조군에 비해 사망군에서 혈색소, 알부민과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낮았으며(p <0.05), 혈액요소질소, AST, C-reactive protein는 유의하게 높았다(p <0.05). 사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결핵의 기왕력은 차이가 없었으며, 방사선학적 중증도, 동반질환, 내원시 호흡곤란, 응급실을 통한 입원과 초기 중환자실 치료가 유의하게 높았다(p <0.0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부민과 초기 중환자실 치료가 독립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밝혀졌다(p <0.05). 결 론: 심한 영양결핍을 동반한 중증 결핵 환자는 사망에 고위험군으로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개선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공공 보건 교육, 검진정책과 환자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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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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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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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부정교합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방법에서 술자 간의 차이, 교정치료에서 환자간의 수용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정교합의 인식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보건정책의 계획과 집행은 체계적으로 진행된 과학적인 연구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부정교합의 객관적 정량분석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써 객관적인 부정교합의 경중도 (objective malocclusion severity) 와 주관적인 치료의 난이도 (subjective treatment difficulty)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인 치료의 난이도에 미치는 부정교합 구성요소의 영향을 평가한 후 치료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부정교합 구성요소들의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 치아모형 100쌍을 이용하여 경험 있는 치과교정의 8명이 주관적으로 측정한 치료의 난이도와 동료 평가등급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객관적인 부정교합의 경중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각 부정교합의 구성요소별 치료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이들간의 상관관계의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계측한 부정교합의 경중도와 평가단의 치료 예상난이도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2) 부정교합의 구성요소 별 치료 난이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치료난이도의 인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교합요소를 산정하였고, 3) 치료난이도를 반영하는 부정교합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부정교합요소와 그 가중치는 전치돌출도가 5. 정중선일치가 4. 협측교합상태가 3, 전치피개도가 2 그리고 상악전치배열이 1 이었다. 4) 5개의 부정교합 요소와 가중치로 통계적인 검증을 거쳐 치료 난이도를 포함하는 부정교합 경중도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한국형 동료판정등급 가중지수를 개발하였다. 부정교합 요소에 대한 국내 치과교정의사들의 인식정도에 의하여 산출된 가중치를 이용한 동료판정등급 지수는 부정교합의 객관적 경중도 평가에 있어 치료의 주관적 난이도를 내포한 유용한 도구로서 국내 공공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부정교합 난이도와 경중도의 객관적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