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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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문제가 R&D지원사업 수혜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gency problem and beneficiary's performance)

  • 양동우;최우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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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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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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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미술관의 현황 및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Typology of Korea Company Gallery since 1990)

  • 김혁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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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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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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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은 메세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소비자의 문화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시대의 요구와 변화로서 기업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문화마케팅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마케팅 활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아트마케팅은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를 올리고 생산품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삶의 기준을 높이는 역할로 인해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은 전략적 차원과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차원에 따르는 이미지 마케팅 활동으로서 자사건물이나 별도의 공간에 전시공간을 제공해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스폰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문화마케팅의 개념,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현황 및 아트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한다. 동시에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기업 미술관의 전시공간의 유형을 분류하고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기업 미술관의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한다.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의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ystem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Finance in Europe and Suggestions)

  • 정인서;최갑열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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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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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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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기완;김종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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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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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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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CEO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CEO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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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Entry strategy for global water market)

  • 이병철;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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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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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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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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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연구 (Government Support for Animation as Audiovisual Policy)

  • 김영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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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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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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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미국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 상용화 현황

  • ;한형석
    • 철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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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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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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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 몇 년간 미국 내에서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 노선건설에 있어서 그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기술개발 자금지원도 없었고 단지 기업이나 주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이 일본이 Washington DC와 Baltimore 노선에 일본의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기술과 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도시형의 경우 Orlando에서 24km 노선건설을 위한 토지임대협상이 진행 중인데 금년 봄에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몇 개의 다른 지역에서 노선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더 두고 볼 일이다. 연구비 확보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자 전통적인 공공자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미국의 기술개발 환경에서 배운 점 중의 하나는 독창적인 기술이 미성숙이라고 하도라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평가를 받으며 사회는 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기술의 다수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보자산관리체계 구축 사례 (ITRM Case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강재화;박춘근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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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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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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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의 IT자산 수량과 투자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년 많은 예산을 IT에 투자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IT자산을 도입하였지만, IT투자가 비즈니스의 향상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IT서비스가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서 IT 서비스가 경영목표와 전략을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부 및 여러 소속기관의 정보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에 앞서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는 투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투자된 IT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IT핵심 서비스들에서의 활용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갈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ITA를 서두르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그의 기반이 될 정보자산관리체계 구축사례를 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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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PARTNERS 기업(협회)탐방코너 - 사단법인 한국생활폐기물환경자원순환기술협회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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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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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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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그간 환경시설분야의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산업체종사자 그리고 연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유체기계공업학회 생활폐기물 관로이송설비분과와 한국환경기계기술자협회(KEMEA)의 회원들이 모여 효율적인 기술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협회를 통해 환경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재활용과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방안 및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법적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회원사간의 단합된 모습으로 공생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본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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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 - 산ㆍ학ㆍ연 교류 활성화 시급

  • 김종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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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8호통권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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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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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2000년도 과학기술 경쟁력이 99년보다 6단계 앞선 22위로 올랐다. 우수한 연구집단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기업간 기술협력과 산ㆍ학간 기술이전이 미흡하고 과학기술 발전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는 학ㆍ연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ㆍ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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