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2002년 4월 17일에 본격적인 원격탐사 연구 및 공공지원 업무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공공원격탐사센터를 설립하였다. 별도의 독립조직이 아니라 원격탐사위성인 아리랑위성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이 해양분야, 지상분야, 건설분야 등 각 전문분야 별로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국가원격탐사센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된 공공원격탐사센터에 대한 홍보, 위성자료의 공공활용 지원 및 원격탐사 Tutorial 등을 사용자들이 쉽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원격탐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pen 하게 되었다. 공공원격탐사센터 본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하여 전문센터별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2003년도에는 이와 같이 open 된 홈페이지에 위성자료 통합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현재 원격탐사 자료는 각 분야 혹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자료 관리, 정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자료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4개 기관 (항우연, 지질연, 해양연, 건기연)은 2002년 4월 지상분야, 건설분야, 해양분야 등 전문분야별로 원격탐사센터를 설립하여 공공활용 서비스를 위한 국가원격탐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원격탐사센터에서는 건설 분야와 관련된 지구관측위성 자료의 분석ㆍ활용 및 체계적인 영상 Data Base를 구축하고 이를 Web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건설원격탐사센터 홈페이지(http://krsc.kict.re.kr)는 기 구축된 수자원/하천분야 관련 공간자료를 Web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공간자료의 분석을 통해 획득한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과학 연구의 글로벌 어젠더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오픈 사이언스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쉬운 접근, 재사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비롯한 오픈 연구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픈 연구데이터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현황과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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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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