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선별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66개의 특허기술을 공공기관과 평가전문기관이 각각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선별평가점수와 자체평가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능성 항목은 차이의 평균(0.092)은 작으나 차이의 표준편차가 커서 공공기관과 평가기관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KOSHA-MS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등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규의 연계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까지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계속되어 온 공기업의 개혁 성과에 대해 경영효율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혁 움직임은 부채 수준의 급증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방만 경영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경영방침이 지속된다면 미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은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DEA로 측정하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DEA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이 개혁과정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계열적 추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 향후의 공공기관 개혁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기업에서 성과측정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환경의 복잡한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측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과측정과 관리의 수단으로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과지표는 일반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에 그대로 도입되어 사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존의 BSC는 '시간지연(time delay)'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표들간의 피드백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성의 설정과 새로운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지연'에 의한 영향 등을 반영하고자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와 시스템사고를 적용, 공공기관, 성과측정에 적합한 Dynamic BSC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은 기록 편찬의 한 유형으로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록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기관사 편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참고할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참고하여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기관사 편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업무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전문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프로세스, 20개 업무영역, 45개 업무요소의 기관사 편찬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31개의 기본업무와 14개의 선택업무로 구분하여 기관의 상황이나 기관사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사 편찬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사 편찬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 KAPE인(人)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축평원 고객만족도 담당자인 김태성 차장을 만나 고객만족도 달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들어보았다.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한다.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하며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이를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아직 정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을 위해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손실보전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 중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금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큰 경우 부채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수준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의 결정요인을 외부 및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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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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