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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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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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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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50대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좋지 않은 건강과 일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자녀양육부담,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상의 점수 등으로 본인의 계획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강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투사되었다. 이는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격 평가 기준에 따른 좌절의 반복과 심신의 건강의 악화로 근로무능력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근로능력 판정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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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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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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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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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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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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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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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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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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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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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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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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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공데이터이다. 공공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활용 사례가 공유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케이스가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지만 가입누락의 경우가 많다. 가입누락을 막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분산된 형태의 공공데이터, 수집 시기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 체계적인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의 고용보험 가입 예측을 위한 모델 도출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방법론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합 및 전처리, 데이터 탐색 및 이력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 도출을 포함하며, 프로세스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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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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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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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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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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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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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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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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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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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의 목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6개 김해시립도서관이며, 연구내용은 김해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김해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김해시립도서관의 휴관일과 개관시간의 운영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향후 일과 삶의 균형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민의 문화복지와 직원의 근로복지 간의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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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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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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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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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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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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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