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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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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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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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의 공공건설공사는 정부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설계${\cdot}$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설계적격 심의에 대비하여 기본설계가 과설계되어 제안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에서는 총액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입장차이고 당초 기대했던 VE적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괄공사에서 기본설계의 과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효율적으로 VE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일괄공사에서의 VE적용사례를 조사${\cdot}$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유용성검증을 통하여 VE제도 및 계약적 측면, 사업참여주체별 측면, 설계VE운용적 측면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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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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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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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변화 속에서도 CM사업 고도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우위를 통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3,453건의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수주지역, 계약규모, 발주자유형, 공종유형의 4가지 분석변수를 통해 연도별 시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005년 대비 2010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미만의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CM기업의 향상된 기술 및 수주경쟁력으로 인해, 2010~2014년 해외 CM사업 비중이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CM산업환경 및 사업유형의 변화는 향후 해외민간(IC5)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Jung et al. 2014)에 놓인 DP3와 DC2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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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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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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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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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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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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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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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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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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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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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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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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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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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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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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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공 건설사업에 건설사업관리(이하 CM)를 도입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서 CM이라는 체계적이고 자학적인 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해 프로젝트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CM시범사업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중앙선 동명(부산, 춘천방향)휴게소 및 주유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사업목표인 사업비 절감, 공기 단축 및 준수, 적정수준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용하게 될 설계 시공VE(Value Engineering), 공정 및 계약관리, PMIS 등 CM요소기술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수행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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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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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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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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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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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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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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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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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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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자저널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학술시장의 출판 및 가격책정구조가 새롭게 변화한 전자환경에 발맞추어 합리적으로 변모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둘러싼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문헌연구 및 각국의 학술연구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분석을 통해 전자저널 구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빅딜, 가격모형, 라이선스 계약, 아카이빙, 독점 및 저작권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동향을 표준 라이선스 개발, 이용통계의 표준화, 전자저널 아카이빙, 공공접근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며 변화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국내 도서관 및 컨소시엄이 취해야 하는 전략들을 고찰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