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공공기관별로 발주 계약되는 모든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기술용역을 건설분야 및 사업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항목을 마련하고 사용주체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용역책임자와 공공기관 담당자간에 용역실적정보를 등록 검토 승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기술인력 업무중첩도와 회사실적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용역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용역실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적정 용역업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실적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과 그 패턴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7명의 도서관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과 다른 기관, 쇼핑몰이나 학교와의 공간적 관련성, 도서관 접근시 이동거리, 교통수단, 시간적인 특징들에 대한 사서의 시각을 분석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가족단위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확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는 이용자의 이동거리나 이동시간이 물리적 접근성 분석에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후원계약체결, 주 도로 상의 반납함 설치, 점심시간을 이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 딴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 IDEF 방법론을 통하여 현행 입찰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는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입찰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진자조달 시스템 구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입찰$\cdot$계약 전자처리 표준화, 시스템의 보안, 법, 제도 정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찰관리 개선모델을 제안하였고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과 사업의 성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cdot}$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발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양해진 발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주방식 성과평가 모델을 함께 제시하여 발주방식 선정 및 운영의 결과를 후속 사업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적인 모델은 공공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내전 후 전쟁 상처를 복구 중에 있는 이라크는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망 구축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10년 이라크 기획청(Ministry of Planning, MOP)이 이라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개발계획(Iraq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 2014)을 수립하고 15개 주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 100만호 주거 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주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주택과 교통인프라, 에너지, IT, 의료, 보안 등에 걸쳐 총 2,750억불(약 300조원)을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는 에너지 분야에 5,000억불 투자 등 정유공장, 발전소, 도로, 인프라, 공공시설 및 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최소 7,000억불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 계약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윤창기공(주)(대표 백종윤)는 비스마야 현장에서 PC 플랜트 현장의 기계설치공사와 하우징 현장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이라크 현장에 있는 윤창기공(주) 정몽준 소장과 김용우 소장을 이메일로 만나 보았다.
대규모적이며 복잡한 공공시설사업의 이행은 재정, 계획, 설계 기타 거대한 상호 연계 Pro-ject의 건설을 통합하기 위한 정선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라는 새로운 건설계약 업종이 대두되면서 실질적인 건설산업현장에서 관리기법의 정의와 다양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차제에 세계 제7차 "Civil and Building공학의 컴퓨터화"란 주제로 1997년 8월 19~22일 Sheraton Walker Hill 호텔에서 열렀다. 이 대회에서 상기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참여한 Parsons Overseas Company의 PE인 Steven B Cornell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Program Management 운영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 Program Management 설명에서 Pro-gram Management(PmMt), Project Mana gement(PM), Construction Management(CM) 등의 정의과 차별성의 파악 및 p. M. 0(Program Management Oversight)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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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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