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전자조달은 국내외에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이 발주 시 조달업체가 관련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전체 조달공고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인 HDFS와 아파치 스파크 기술, 협업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조달공고 추천서비스와 조달공고 계약 트렌드 분석 서비스 구현을 통한 전자조달공고 분석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조달공고 추천서비스는 조달업체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공고를 추천함에 따라 조달업체가 일일이 공고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으며, 조달 공고 계약 트렌드 분석 서비스는 조달 공고/계약 정보를 시각화하여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의 분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제도와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라마 작가에 비해 저작권 연구가 거의 없는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물에 관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메인 작가 12명과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권 담당자를 심층 면접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구성다큐 방송작가들은 방송의 기획, 원고, 편집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집필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저작물 사용료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저작권 수입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출판, 영화 등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행으로 인한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구성다큐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등 방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 정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작성과 기본원고료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거래는 가장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서비스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보편화됨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및 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정보보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인력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양성방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유망지원분야 선정의 예를 들어 제시한다. 사업에 참여자 및 참여 희망자 대상의 설문 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결과,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유망 지원 분야로는 모바일 보안, 융합 보안의 순서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사에 적절한 발주방식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발주된 건설 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사례분석 및 프로세스 맵핑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의 입찰업무를 분석하고, 이 결과와 구축된 시스템과 비교하여,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일반적인 입찰업무에 대하여 핵심프로세스를 식별하였으며 국내 건설분야 공공조달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자선정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찰업무의 시스템 구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시스템의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통합추진체계의 구성,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구축, 국가차원의 표준화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역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방법은 작업진도의 산출과 무관한 기성고 산정과 많은 양의 서류작성과 복잡한 절차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정식과 약식 기성 산정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약식 기성 산정 방법은 절차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이의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분류체계의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대표공종의 진도율을 이용하여 기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자연형 하천공사의 실적공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적용을 통한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성 산정을 위한 관리항목의 감소로 인한 업무 부담의 감소와 빠르고 효과적인 기성 산정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 등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성 산정 방법론의 도입은 기존 방법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공사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검증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혁신의 하나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공공도서관으로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서면 질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여 도서관 업무를 수서 및 정리, 자료실 운영, 이용자 관리,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도서관 홍보, 도서관전산화 시스템, 시설 및 비품 관리, 서무와 통계 관리로 대분하고 각 업무별 세부업무를 확인한 다음, 공통분모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구글 행아웃을 통한 공공도서관 사서들과의 다자간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수서와 정리, 이용자 관리 업무에 있어서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적용한 개선방안과 함께 새로운 적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서계약 및 희망도서 관련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용자 관리 부분에서는 미국의 30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웹 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회원가입 시 요구 사항과 가입 절차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존 공공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도서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시 연구자가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된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2014년 기술 이전 계약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특정 사건의 발생(성공 또는 미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이전이후 사업화 지원의 강도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중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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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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