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부, 학교현장, 건축가,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정책수립, 운영계획수립, 시설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도출하고 단위공간 조성과 이에 대한 구성요소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5단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안전교육 수행 및 시설계획 기본방향과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공간규모, 시설구성 등 공간조성 실태와 운영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체험교실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안전체험교실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참여디자인을 통하여 5가지의 시설모형(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안)은 1) 교통안전(보행안전, 차량안전, 지하철안전) 2) 응급처치(응급구조, 신고요령) 3) 재난안전(화재 대피안전, 지진 생활안전) 4) 승강기안전(승강기안전, 에스컬레이터안전) 5) 약물 및 폭력안전(흡연 음주안전, 성폭력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체험존과 각 영역의 세부 안전체험공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안)은 학교현장의 수용 가능한 공간적 규모에 따라 각 모형을 조합 또는 분리하여 안전체험교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는 교통기능 외에 여러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차로과다 점용, 교통시설물 설치 부적절, 보행자 안전무시, 공사안내표지 부적절,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방법인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행되기보다는, 교통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인원 및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도로점용공사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관련법 및 적용대상, 관련보고서 검토, 서울시를 사례로 한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의 운영적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환경 조성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 추진 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국내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국가 수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전국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중 공간과 관련된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의 돌봄시설 관련 기준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기준 대비 우리나라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수준을 진단하였다. 또한 국내 초등돌봄교실 사례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물리적 환경 조성 실태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상기 문헌 분석 및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돌봄교실의 위치와 크기, 돌봄교실 실내 공간조성 및 관리, 돌봄교실을 위한 외부공간, 겸용교실의 시설 환경, 돌봄교실의 보안 및 안전성 등 시설 환경 측면에서의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연예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의 질, 연출 기법이나 공연에 필요한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작 공연장을 사용하는 배우와 관객들의 안전은 등한 시 되어 최근 수년간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의 미비와 무대시설의 운영 미숙 등에 따른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내 외 공연장 관련법규와 무대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연장의 무대 공간에 잠재해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분석함으로서 공연장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자원의 양질적 증가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문화 기관에서의 복합정보 서비스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 문화 시설의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문학관은 지역 내 작가와 작품 중심의 귀중도서, 육필원고 등을 주력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문화 기관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움의 기능적 관점에서 문학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 문학관이 라키비움 논의에 포함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정리하고, 국내 문학관을 대상으로 자료 관리, 전시 관리, 운영 프로그램, 정체성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학생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2개교 씩 총10개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 미흡, 지역사회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 내 교육 시설 및 문화 공간 부족, 교사 수급 측면에서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와 같은 쟁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학교(급) 간 통합운영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 내 교육 시설 및 문화 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학교 공간 혁신과 학생 교육활동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측면에서 순회교사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수준에서 교·강사 인력풀의 체계적인 확대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된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도시축소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축소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1년 단위 도시축소유형 분석결과, 사례도시 모두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30 % 이상의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공간구조적으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멸 고위험단계에 있는 군급 도시에 대한 연구와 도시축소 유형의 세분화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운영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가 드론 관련 분야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잭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9명의 드론 분야 관련 담당자의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술기반운영지원, 사업발굴과 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인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술기반 운영지원은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발굴과 지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행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2) 법·제도적 지원은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3)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 분야는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가 필요하고 활용 프로세스 및 체계를 위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며, 향후에는 폭넓은 참여자를 통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도시로의 집중현상에 따라 차량이 증가함으로 한정된 공간에서의 도시교통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상의 불법 주ㆍ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견인업무는 주차정책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부분에 대한 연구 및 결과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운행 실태 및 특징을 비교, 견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의 내용으로는 각 시에서 추진 및 계획중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버스 정보시스템(BIS) 및 차량 위치 자동 표시기(AVM)를 연계시켜 공차거리를 줄이는 등의 첨단체계를 구축하여 견인차량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요금의 구조도 서울을 제외한 기존의 3단계 톤급별 요금구조에서 장래 대형차의 견인을 감안한 4단계의 톤급별 요금구조로의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견인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도시가 수년전의 여건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체계를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견인비용부분에 대하여도 장래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요금체계를 설정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부가하여, 견인원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는 부천시를 중심으로 하여 현실성 있는 견인비용을 제시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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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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