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중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와 요소별 기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적합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금융변수(rsav)가 6개 모형에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변수(rsoc)가 2개 모형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3개 변수는 전 모델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변수의 영향은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1인당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성장요인의 의미를 찾았는데, 전국모형의 경우 자본의 기여율이 35.9%로 나타난 반면 노동기여율은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자본(rcap)이 중국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환경에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의 금융위기는 지역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과거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지역 금융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독자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치앙마이합의(CMI)와 치앙마이합의 다자화(CMIM)를 실현하였다. CMI와 CMIM에 따른 역내국들 간 통화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의 확대는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화유동성 부족 해결, 지나친 외환보유고 축적에 따른 기회비용 제거, 그리고 견고한 금융협력을 통한 금융통합 추진 및 상호무역의 촉진에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는 특유의 생산네트워크 체제(production sharing system)구축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대단히 높다. 금융 통합의 사전적 단계인 긴밀화된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이 역내 수출입 물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강원지방소나무의 수간곡선 추정에 비선형 혼합효과 모형(nonlinear mixed-effects models: NLME)을 적용하고 몇 가지 성능 척도를 이용하여 비선형 고정효과 모형과 비교하였다. 혼합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을 개선한 정도를 전체 성능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수간직경에 대해서는 BIAS 26.4%, MAB 42.9%, RMSE 43.1%, FI 0.9%만큼이었고, 수간단면적에 대해서는 BIAS 67.7%, MAB 44.7%, RMSE 45.8%, FI 1.0%만큼이었다. 수간을 12개의 상대수고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간곡선의 성능은 혼합효과 모형에 의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효과 모형은 모든 상대수고 구간에서 수간직경 및 수간단면적에 대한 성능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더 나은 MAB, RMSE, FI를 나타내었고, BIAS의 경우 일부 구간(수간직경: 0.05, 0.2, 0.3, 0.8, 수간단면적: 0.05, 0.3, 0.5, 0.6, 1.0)에서만 고정효과 모형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상에 근접한 수간 최하부(수고 0.2 m 지점)에서 수간직경 및 수간단면적 추정 성능이 혼합효과 모형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다. 수간직경의 경우 BIAS 84.2%, MAB 69.8%, RMSE 68.7%, FI 3.1%, 수간단면적의 경우 BIAS 98.5%, MAB 70.1%, RMSE 68.7%, FI 3.1%만큼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으로부터 0.2 m 높이 지점의 수간단면적이 수간단면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에 달하였다. 이렇게 수간재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간 최하부에서의 추정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전체 수간재적의 추정 성능 역시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모형 적합 과정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추정 성능의 개선 효과를 고려하면 NLME를 수간곡선 추정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홍수대응능력 강화, 대체수원확보, 안정적 물 공급 등을 목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권역별 중요지점에 보를 설치 중이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보설치 효과에 대해 본 연구는 수직 수평적으로 수리 및 수질 모의가 가능한 비정상 상태의 3차원 모형인 EFDC 모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 내 건설 중인 달성보의 설치 전후 수질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수질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의결과 연평균 DO는 미비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T-N과 T-P의 경우 연평균 0.138mg/L, 0.069mg/L 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D의 경우 연평균 1.911mg/L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T-N, T-P, COD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갈수기시 보로 인해 유량이 확보되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홍수 기시에는 개선효과가 미비했다. 고정보를 가정한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로부터 달성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시 보다 높은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총 무역액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상 수송의 근간이 되는 항만의 자본스톡과 무역 규모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논문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 및 고정 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항만 SOC가 무역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항만 SOC를 6개 부문별로 분류하고, 장래 부문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무역 규모는 각각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 지를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SAS의 PROC MIXED는 ANOVA 추정량보다 더 다양한 잔차최대우도추정법 또는 최대우도추정법으로 모수들을 추론할 수 있다. 혼합모형에 속하는 불균형중첩오차구조를 갖는 선형회귀모형에서 랜덤효과에 해당되는 그룹간의 분산과 고정효과에 해당되는 회귀계수들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하여 대표본인 경우와 소표본인 경우에 대하여 PROC MIXED를 사용한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대표본인 경우에는 모수들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하여 PROC MIXED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표본인 경우에는 PROC MIXED를 사용할 경우, 그룹간 분산과 회귀계수 가운데 하나인 절편항에 대한 신뢰구간은 시뮬레이터된 신뢰계수가 명시한 신뢰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학교결석은 학업중단이나 비행 범죄에 대한 잠정적인 조기 예측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결석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초4 패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2,378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 학교활동참여정도, 학업성적이 학교결석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는 학교결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학교활동참여와 학업성적은 학교결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결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2001{\sim}2005$사업 연도까지 5년간 패널자료로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인 DEA-CCR, BCC 모형과 DEA/Window 모형을 이용하여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효율성 결정요인과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중최소자승추정법(GLS), 토빗 모형(Tobit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한 정태적 패널 모형, 일반화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한 동태적 패널모형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평균 기술효율성은 15.5%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규모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기간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표준편차, LDP, LDY 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모형들보다 높았고, GMM은 모든 결정요인들에 대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같은 부동산 비중 축소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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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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