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과 가설은 혁신 일반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발전시켜서 개발하였다. 사용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2013-14년 자료이다. 사용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고 통계모형은 OLS 모형이다. 본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증가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작업장혁신 지수이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TQM/6시그마, 제안제도, 다기능훈련 등을 합성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관행들의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표준화값) 등 2 가지로 된 측정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는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작업장혁신의 도입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에는 약한 수준에서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 지원의 조직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 임금수준(-), 1인당 훈련시간(+), 전년도 근로자수(-) 등이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기업들에 있어서 고용은 혁신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연속된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용성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 같은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고용효과의 관계를 선행 연구와 같이 단일방정식을 추정하는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추정하는 외견무관회귀(SUR)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기술경영 과정의 상관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활동과 기술혁신 성과, 보상제도 그리고 고용 창출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제도의 시행은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용성과에 있어 기술개발 뿐 아니라 사업화 성과가 일종의 허들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관리할 때 기업의 고용성과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employment innovation model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우위혁신전략과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의 섹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기업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Bogliacino와 Pianta(2010)의 연구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료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의 서비스업기술혁신조사표(2006)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섹터의 기업에서 수요증가가 고용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섹터 기업에서는 기술혁신전략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기반형 기업에서는 기술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문공급자형 기업에서는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규모 및 정보집약형 기업에서는 임금증가율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공급자지배형 기업에서는 수요증가만이 고용증가에 강한 긍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 두 섹터의 기업들에서는 비용우위 혹은 기술우위의 혁신전략이 모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준의 분석에서도 이처럼 산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은 기술혁신의 고용효과가 달랐는데 비교적 혁신수준이 높은 과학기반형기업들과 전문공급자형 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과 동일한 양상으로 혁신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기업들은 혁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혁신전략자체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젤기업의 특성 중 하나인 매출액 고성장 기업 판별을 목표변수로 설계된 현재의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이 가젤기업의 또 다른 특성인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2018년 투자용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투자 적합기업(TI1~TI6등급)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분산 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분산 분석 결과 기술투자등급(TI등급)이 우수할수록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절대적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혁신 특성으로 정의한 투자용 기술평가 항목이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는 혁신 특성 중 기술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술성이 평가 대상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상대적 고용효과의 경우 업력에 따른 체감효과로 인한 왜곡이 적은 실질적 고용효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의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은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향후 상대적 고용효과의 관점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평가모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 간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는 기업의 특허출원 수이며, 분석대상은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 제조업체이다. 실증분석의 경우 기술혁신(특허출원), 고용(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기업성과(근로자 1인당 매출액)가 종속변수인 연립방정식 모형을 3단계 최소자승추정법(3SLS)으로 추정하였다. 외생변수로 기업의 경영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고, 각 방정식의 식별변수로 R&D집약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교육훈련투자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의 1차년도(2005년)~7차년도(2017년) 자료이며, 이를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 재무자료 및 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와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할수록 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고용의 확대 및 질적 제고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해 산업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내/외부 기술소스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과학기술 사업화정책은 공공부문이 생산한 기술을 기업이 흡습하여 기술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술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표를 비교하고 인과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성향점수기법을 활용하여 외부기술을 도입한 그룹과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 전담인력과 기업 전체 고용인원 면에서 외부기술 도입그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파트에서 매개효과 모형을 이용해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효과로 전환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한 결과, 외부기술 도입그룹의 전환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 후속개발 등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 자체적인 투입요인(연구인력, 총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대상 기업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창업과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재취업장벽과 열악한 노동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 특히, 고스펙·고학력의 여성들은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창업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성 기업가는 창업부터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노하우를 쌓아 잘 활용하였을 때 경제활동의 핵심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창업이라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혁신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성기업가 특유의 소비자의 욕구를 세심하고 활동적으로 파악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풍성면모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과 회복탄력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창업성과의 주요구성요소인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상정하였고 이는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여부를 확인하여 여성의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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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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