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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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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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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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study, we have measured the effects on production inducement, added value inducement, employment inducement and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regarding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in Korea. It turns out that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greatly contributes to increase of added value and employment creation while highly withholds to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and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In recent, government seeks out new growth driver out of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We have found the fact that its direction should be 'production growth of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through this study.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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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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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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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paper investigates how industrial diversity affects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s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is analysis, we examine how the industry-specific policy to promote some industry strategically in most of areas affects the stability of the regional economy. We measure Herfindahl indexes using the 1993-2010 data of 16 regions in Korea, and use panel regression model for empirical analysis. The main results from this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onfirm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most regions has been changed to the direction of specialization in 1990s and to the direction of diversification in 2000s through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values of Herfindahl indexes during the given period. Second, we fin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of panel regression model that the higher industrial diversity in most of regions is, the lower the unemployment rate is.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diversity and employment instability only partially confirmed. Third, there exist high unemployment rate and employment instability in most metropolitan areas,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is relationship is high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likely that the industry-specific policies such as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unlike policy goals make the unemployment rate to rise and economic instability to increase. From the viewpoint of employment aspects, the strategies to increase industrial diversity would be desirable rather than those to specializ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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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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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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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정보의 수요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용량 저장 매체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드디스크도 이미 저장 용량이 100Gb에 달하는 제품들이 상용화되었고 CD나 DVD등의 광기록매체의 저장 용량도 기존의 640Mb에서 700Mb(CD), 4.3Gb 또는 15~20Gb(DVD)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기록매체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개체의 탈착 및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차세대 저장 매체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 중 기록과 재생이 자유로운 Rewritable Disk는 일본을 중심으로 고속화, 고밀도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략)
1996년을 "인터넷의 해"라고 말한다면 1997년은 "인트라네트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 미국의 경우 수천개의 기업들이 이미 내부 인트라네트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기업의 고정 비용을 줄이고 초기비용, 속도,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트라네트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은 고객과 원자재 공급자등 상호 긴밀히 연계될 수 있어야 고용 효과도 증대되고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트라네트는 이제 남의 나라일이 아니며 우리와 같이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는 인트라네트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웹 연결과 웹 기술의 최근 표준화 관점에서 기술해 보겠다.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에 따른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지원, 3개 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채용 시험 실시, 각 종 언론과 방송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명칭변경, 민간위탁의 문제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서직 고용불안정 현상 등은 우리 도서관계가 올 한 해도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바야흐로 21세기가 본 궤도에 오른 2002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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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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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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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990년대 중반이후 선진외국의 위성 제작사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형 위성체에 고해상도 광학 탑재체를 탑재한 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Lockheed Martin사에서 IKONOS라는 상업용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을 개발한 이후 미국 및 유럽의 선진외국 사에서 유사한 위성을 개발하여 미국 내 정부의 수요 및 해외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최근 다음 세대 위성의 개발이 진행되어 1-2년 내에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내의 개발 동향은 위성의 대형화를 통한 성능 및 수명 증대와 더불어 고용량 자세제어 작동기를 사용한 고 기동성능 확보로 요약할 수 있으며, 탑재체 성능의 경우에는 PAN 채널의 경우 0.5 m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 성능 증대를 보이고 있다. 본 기술동향에서는 기존의 개발 되어있는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의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지구 저궤도 고해상도 관측위성의 개발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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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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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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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일반적으로, 극미세 공정조직은 높은 강도를 나타내지만 낮은 연성을 가지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극미세 공정합금의 연성을 증대시키고자, 상대적으로 연한 고용체 또는 경한 금속간 화합물을 마이크로 크기의 초정상으로 형성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크기의 초정상은 극미세 공정합금의 연성을 증가시키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강도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공정조직 만으로 이루어진 극미세 공정합금의 연성을 증대시키고자, 공정조직의 형상 및 구성상을 조절하는 등의 연구가 발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 Mg-계 합금에 양극화 공정조직을 유도하여 극미세 공정조직 양극화 Ti-, Mg-합금을 개발, 이러한 불균일성을 내포한 양극화 공정조직이 극미세 공정조직 양극화 Ti-, Mg-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100Gbps급의 용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선 백홀에서 10GHz 이상 대역을 활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선 접속망에서는 고용량의 용량 증대 달성을 위해서 massive MIMO 등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5GHz 이하의 대역에서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적화된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집적화된 안테나의 방사패턴에 따른 채널 특성은 기존 채널 특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론적인 연구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 검증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서 측정을 통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집적화된 안테나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접속망의 설계를 위해서 SDR 기술인 GNURadio와 USRP 보드를 활용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성능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집적화된 안테나 기반의 용량에 대한 성능이 동일한 수신 SNR 관점에서는 기존 MIMO의 성능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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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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