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용정책

검색결과 872건 처리시간 0.022초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 -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Empirical Study on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y in Labor Market -Focusing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Wage Discrimination of Wage Earners-)

  • 박재철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2호
    • /
    • pp.79-102
    • /
    • 2013
  •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PDF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공간분포 특성과 고용증가 효과 분석 (Analysis of Job Creation Effects and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tartups in Manufacturing at Different Technology Levels)

  • 우한성;서대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600-616
    • /
    • 2022
  •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과 R&D자금 출연 지원의 효과성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ubsidy for R&D Personnel and R&D Subsidy)

  • 노민선;김석필;이기종
    •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3호
    • /
    • pp.73-94
    • /
    • 2013
  •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자의 직장 근속연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Years in Service of Youth Employee)

  • 박진아;한재룡;신동열
    • 산업진흥연구
    • /
    • 제1권1호
    • /
    • pp.27-33
    • /
    • 2016
  •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층 취업자의 현 직장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직장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고졸 이하-대졸 이상 여부), 혼인상태, 정규직 여부, 현 직장 임금, 현 직장 고용안정 만족도(p<.001), 가구 총 근로소득과 현 직장 복리후생 만족도(p<.01) 및 현 직장 인사고과 공정성 만족도(p<.05)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정년제일수록, 계속근로가 가능할수록, 업무내용과 전공이 일치할수록, 현 직장 임금이 높을수록, 현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직장 근속연수 결정요인을 밝힘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의 가중치 도출 (Deduction of Attributes' Weight for Companies' Job Creation by Applying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 곽승준;이주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7971-7977
    • /
    • 2015
  • 본 논문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정부의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모호성을 반영하는 퍼지 다지준 의사결정법을 적용한다. 연구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가중치가 비슷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간 고용증가율, 연간 순고용규모,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 전체 근로자의 평균고용기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매출액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우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61-163
    • /
    • 2016
  •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항만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항만변화에 따른 국내항만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