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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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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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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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 나라 해운 기업에 있어서 여성인력활용의 저해요인과 개인능력,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검토하고 해운산업 내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성차별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해운산업에 있어서의 여성인력의 활용과 그 저해요인, 개인능력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의 여성 인적자원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해운기업들의 인식에 있어서, 실증조사결과, 우리 나라 해운기업들의 인식에 있어서, 여성인력활용의 고용저해요인과 개인능력 및 성차별정도에 대해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인력의 성차별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되었다. 즉 해운 산업특유의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배타적 인식의 수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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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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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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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인적요소인 건설근로자들의 경험과 행동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좌우된다. 건설현장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잠재적인 요인들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노동생산성 관리는 사전에 잠재적인 저해요인들을 도출하여 전략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재적인 저해요인들만을 관리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IPA를 이용하여 현장별 건설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근로자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장관리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관리측면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현장의 특성에 따라 노동생산성 향상의 중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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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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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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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노동시장 고용과제 중 큰 과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비롯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식 정보화시대에 IT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전문인력의 취업률이 타 부문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취업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기 외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IT 인력은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초과공급이지만 질적으로는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고 동일한 직업 내에도 학력별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취업의 구조적 원인을 세부직업 부문별로 학력별로 인력이동의 저해가 발생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추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노동시장의 26개 세부직업 부문 중 부문 간 저해는 15%, 부문 내 저해요인은 85%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IT 노동시장의 직업군별로 세부직업별/학력별 인력이동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이동 저해를 저해하는 학력별 요인이 세부직업별 요인보다 1.3배에서 11배 이상 인력이동을 더 제한하고 있었다. 학력별 요인이 큰 것은 직업 내 학력별로 IT 전문직업 능력의 차이 즉 기술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오차의 크기도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IT 직업별 노동시장마다 다른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제언은 신규 인력이 꼭 필요한 IT 전문직업 능력의 제고와 철저한 노동시장 수요를 기초로 초과공급으로 평가받은 IT 학과는 공급이 부족한 IT 학과로 전환시키거나 정원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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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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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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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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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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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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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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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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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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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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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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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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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산업의 고용없는 성장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OECD 국가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보험과 같이 대기업이 진출한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양호하나, 중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기술은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IT 활용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IT 도입 및 활용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서비스기업 2,0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IT활용 실태, 성공요인 관점에서 활용수준 및 기업규모와 업종간 비교분석, IT활용 저해요인에 대한 심층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사업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기업 IT 도입 및 활용 담당자는 물론 IT 공급업체, 정책개발 전문가에게 서비스산업 IT 활용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과 요인별 IT 활용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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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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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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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계열 전공 여성 박사의 학교와 직장의 진로성취과정에서 겪는 진로개발 및 진로장애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교육계열 전공 여성 박사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계열 여성 박사들은 교수와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둘째, 직장 내에서 유리창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라는 것이 기혼 및 미혼 여성 박사 모두 진로개발 시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했다. 기혼은 자신의 가정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과 미혼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여성 박사들에게 진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주변인의 지지와 자신의 자아실현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은 진로장벽을 타계하는 방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박사의 진로개발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맥락이 여성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여성 박사를 위한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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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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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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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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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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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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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