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용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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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통계를 활용한 업종별 경쟁력 분석 (Analysing Competitiveness by Service Classifications using EBOPS)

  • 강효원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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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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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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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우리나라는 약 9,632억 달러의 무역규모와 약 902억 달러의 상품무역흑자를 달성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약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국민의 소득수준,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항목의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업종별 서비스무역의 대외경쟁력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상품무역규모대비 서비스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내 업종 간 연계성과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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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응 인벤토리 구축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Disaster Response Inventory Construction Technology Using Open Data)

  • 최수영;김진만;정윤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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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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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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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정보와 시설물 정보, 공간정보 등이 융합된 통합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셋은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표준데이터와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파일데이터는 22,306건, 오픈 API는 2,505건, 표준데이터는 58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기업 등 수요 중심으로 개방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이 높은 4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가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국가중점데이터와 데이터카테고리의 국토관리, 재난안전, 산업고용, 공공행정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검토하여, SOC 시설물과 건축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와 위험도, 피해액 평가 등 필요 목적에 맞게 최적화 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다양한 정보와 시설물 평가 모듈간의 원활한 데이터 수급을 위한 연계 모듈과 관리 모듈을 개발하여 구축된 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하여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통합 인벤토리는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재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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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적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hungnam Display Industry)

  • 김대중;고경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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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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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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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체 근로자의 연령구성이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workforce Age Structure on Productivity or Labor Costs)

  • 김기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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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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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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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와 행정자료인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구축한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근로자의 연령구성과 생산성 및 인건비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사업체의 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로, 인건비는 1인당 노동비용으로, 사업체 근로자의 고령화 정도는 근로자의 연령구성으로 측정하였으며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성과 인건비 모두 사업체의 35-39세 연령대 근로자의 비율을 중심으로 역U자의 모습을 보였다. 즉, 35-39세 연령대 근로자 대신 더 젊은층의 근로자 혹은 더 고령층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성 및 인건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연령대 근로자 대신 50세 이상 연령대 근로자가 증가할 때의 생산성 추정계수와 인건비 추정계수와의 차이가 30세 미만 연령대 근로자가 증가할 때의 생산성 및 인건비의 추정계수와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는 타당하나, 동시에 기업은 이미 인건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고령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일자리 미스매치와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분석 (Place-based Policy and Urban Poverty: An Analysis of Employment Mismatch and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 이원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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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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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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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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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인가? (Does Social Enterprise Provide a Decent Work to Women?)

  • 곽선화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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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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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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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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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정책과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 (The Policy of Industry-University Network Building and the Firm Networking: A Focus on the Daegu-Gyeongbuk Region)

  • 최경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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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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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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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으로서 정부의 네트워크 형성 정책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며,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산학 협력 연계망 구축 사업 참여, 지역혁신센터사업 참여, 그리고 핵심 기술 확보 방법으로서 네트워킹 활동 및 미래의 필요 기술 확보 방법으로서 네트워킹 활동 등으로 파악하며,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연구능력과 정보 자원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활용 경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이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 인력을 고용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공학 전공 코디네이터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에 대한 기업의 개방성 향상과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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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oucault의 권력지식관계론에 기초한 한국의 복지담론 해석 (Exploring Welfare Discourse in Korea Based on M. Foucault's Power And Knowledge Relations)

  • 서정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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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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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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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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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제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Policy Agenda of Goryeong County)

  • 이철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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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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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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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고령군의 공업화는 1980년대 말 쌍림농공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2006년 현재 고령군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가 입지하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의 약 80%, 생산액의 약 67%에 달한다. 고령군 제조업은 1980년 대 말 본격적인 공업화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IMF사태로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액은 크게 늘어났고 산업구조도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개진, 다산, 쌍림면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절반이상이 지역의 저렴한 용지와 동종업종의 집적, 교통 및 통신이용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회피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부족과 산학연연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구광역시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혁신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공업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유치와 IT 및 NT 등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혁신지원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산업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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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보육센터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The Exploratory study of Capacity Building for Creative Incubation Center: Focus on the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

  • 최종인;변영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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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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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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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소기업청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교수, 연구원) 물적(설비, 공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최근까지 약 4,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왔다. 그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5,500여개의 기업이 보육공간에 입주하여 매출 1조 6천억원과 고용인력 1만 6천여명을 성과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기관 내 자원의 활용부족, 민간부문과의 협력부족, 스타기업 발굴 부진 등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성장의 한계점에 봉착한 창업보육센터의 역량강화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창의성 개념을 도입하여 센터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역량, 제품, 시장이라는 CPM(Capability, Product, Market) 조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육센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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