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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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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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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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력/작업장 유연성 종업원들이 고용안정과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고, 기업이 이들의 창조력과 헌신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근무환경(관행, 정책, 프로세스, 문화 등)이 요구된다. Knowledge Supply Chain 지식을 신속히 공급하고 파산하기 위한 신개념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연계에 고전적 Supply Chain 기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지식과 인재를 저비용으로 적시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프로세스이다.(중략)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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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2년도 추계 컨퍼런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및 정보기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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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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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략적 경쟁 우위의 수단으로 기업들 사이에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로 인해 기업 등의 모든 조직은 비용 절하, 워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향상, 고용자, 벤더, 고객들과의 빠르고 지속적인 정보의 연계성, 컴퓨터 기술로 인한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략)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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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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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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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대상은 2010년 이래 지원된 86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역량이나 배출인원, 산학연계 정도, 고용창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KPI index로 지칭되는 11개 항목의 인력양성 성과지표를 많이 활용해 분석하였다. 과제별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지수는 기업연계율이며, 달성도가 가장 낮은 지수는 참여기업 취업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계활동의 핵심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턴십의 횟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분야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강의의 수가 많을수록 참여기업 취업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지표인 기업연계 활동 자체보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취업 등 핵심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 재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의 질적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와 실제적인 기업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성과목표 및 주요 목표 집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입력 및 축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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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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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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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Fisher(1995, 2003)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 중 상황적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평가 연구들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우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서비스·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질적 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정책·제도적 환경개선, 개인 심리정서적 지원강화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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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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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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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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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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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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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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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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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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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을 "인터넷의 해"라고 말한다면 1997년은 "인트라네트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 미국의 경우 수천개의 기업들이 이미 내부 인트라네트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기업의 고정 비용을 줄이고 초기비용, 속도,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트라네트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은 고객과 원자재 공급자등 상호 긴밀히 연계될 수 있어야 고용 효과도 증대되고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트라네트는 이제 남의 나라일이 아니며 우리와 같이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는 인트라네트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웹 연결과 웹 기술의 최근 표준화 관점에서 기술해 보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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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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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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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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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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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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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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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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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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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