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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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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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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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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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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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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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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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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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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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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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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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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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3.5%로 실업 인구 수가 8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7%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들어 벤처기업의 1사 1인 채용운동 등 각계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취업 알선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중앙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나 중소기업청의 인력정보망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활성화돼 있어 구직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4년 현재 온라인상으로만 채용공고를 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0% 정도이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구인구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채용정보 전문 서비스는 물론 분야별, 지역별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합하면 350여개가 넘는다. 이 중 눈에 띄는 서비스가 바로‘워크넷’이다. ‘워크넷’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로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기대된다. 특히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구인구직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10월 DB서비스 평가에서는‘워크넷’을 소개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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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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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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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후 차별적 처우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서울지역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플 배포하여 회수된 195부의 설문지(결측치 제외)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중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규범적 몰입도로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환경만족도, 직무내용만족도, 인사정책만족도, 지속적 몰입도, 정서적 몰입 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환경요인(소득,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기업복지)이 진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든 고용형태에서 지속적 몰입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등이 향상되어야 하며, 정서적 몰입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고용안정성의 상향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의 모든 요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한국결정성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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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결정성장학회 1996년도 제11차 KACG 학술발표회 Crystalline Particle Symposium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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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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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르코니아 분말은 ZrO2 결정상이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변화를 수반하는 상전이변태를 나타낸다. 단사정 ZrO2가 110$0^{\circ}C$에서는 정방정으로, 2$700^{\circ}C$ 내외에서는 입방정으로 결정구조가 가역적으로 변한다. 이 ZrO2에 금속산화물을 고용시키면 형석 (CaF2:Florite)형의 입방정 결정구조가 실온에서도 안정하게 존재하게 된다. 안정화제 산화물은 caO, MgO등 2가 산화물외에 3가 또는 4가의 금속산화물로서 Sc2O3, Y2O3, Sm2O3, Nd2O3, Gd2O3, Y2O3, CeO2 등이며 이들은 금속이온의 원자가가 변하기 쉬운 희토류 산화물이다. 안정화 지르코니아는 형석형 결정구조이며 결정화학적으로 보면 금속양이온이 산소이온에 대해서 정육면체형의 8배위를 하고 있다. 이때 이온반경비(양이온/음이온)에 따라 Zr+4자리와 O-2자리의 격자위치와 모양이 형성되므로 비틀어진 정육면체구조이건 이상적인 정육면체 형석구조를 이룬다. 이는 지르코니아의 결정상의 2상-3상인 부분안정화 지르코니아다결정체(PSZ : partially stabilized zirconia)이거나 단일상-2상인 정방정 지르코니아다결정체(TZP :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의 결정구조를 가지는데 기인한다. PSZ는 주로 MgO, CaO를 안정화제로 고용시켜 입방정 영역에서 소결하고 이를 다시 입방정과 정방정의 상 영역에서 열처리하여 입방정 입자내부에 정방정을 석출 형성시킨 것이며 TZP는 Y2O3 및 CeO2를 고용시켜 PSZ와 다르게 일반적인 상압소결한 정방정 결정상의 미립자이다. 산화지르코늄 분말은 지르콘사에서 열분해시킨 지르코늄소결.융해괴(caustic fusion clinker)를 산처리하여얻어진 지르코늄산용액(zirconyl acid solution : cloride, sulfide, nitride 등)으로부터 제조된다. 고순도 산화지르코늄은 용액 결정석출법에 의해 ZrOCl2.8H2O, 5ZrO2.3SO3.15H2O, ZrO(NO3)2.xH2O 등의 지르코늄 수화물만을 재결정화시킨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 지르코늄염 수용액으로부터 입자미세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산화지르코늄 및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제조가 가능하다.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은 ZrO2와 안정화산화물의 고용을위하여 가열처리를 필요로 하며 일정온도에서 최적상태로 숙성하므로서 2가지 상(phase) 이상의 고용체를 가지게 된다.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은 고용처리온도를 낮추고 효과적으로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지르코늄 및 안정화제염을 혼합하고 습식 직접합성하여 저온에서 고용체의 합해진상 영역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르코니아 원료분말의 미세구조를 제어하므로서 가능하며 이때 화학성분조성과 크기형태가 균일하게 분포된 입자분말을 얻을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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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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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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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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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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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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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난 20년(1996~2016년)간의 고용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요인분해(multifactor partitioning, MFP)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대도시권의 고용성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효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구조효과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동태적 다요인분해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간 고용 격차가 산업구조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과 양질의 일자리구성효과는 지역별 고용성장에 큰 기여를 보이지 않는다. 단, 실질적인 개별 인자들의 기여를 보면 남성-상용근로자의 고용감소와 여성-비상용근로자의 고용성장 패턴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고용안정성이 동반된 질적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미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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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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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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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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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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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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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