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상공자원부 고시 1993-81로 기계류,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93년 중점 국산화 대상품목을 고시한 내용인데 이중 전자기기류 및 동부품 134개 품목을 게재한 내용이다. (개발 맟 양산대상 품목 98개, 양산대상 품목 36개)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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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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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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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석면함유제품이 암 및 각종질병을 유발함에 따라 2006년 9월 30일 이 제품의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고시가 제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2일 개정 되었다. 이 고시에는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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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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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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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1998년 10개 수의과대학은 480명의 6년 제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에 6년 제의 수의학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사고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 9월 28일에 대한수의사회의 주관으로 수의과학회관(성남시 분당)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및 수의사국가고시제도 개선방안'(신광순, 2000)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심포지움에 토의자로 초정된 이유는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와 비교하여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주제의 발표와 토의가 앞으로 6년 제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 및 '학습목표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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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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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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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 유역에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은 하류 유량상황을 분석하여 물관리의 적정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섬진강은 본류구간은 2006년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으며, 지류구간에는 2015년에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섬진강 유역은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다른 수계에 비해 적으며, 상류와 하류의 물 이용에 의한 유량 변동이 큰 특성이 있다. 또한 섬진강은 하구에 하굿둑이 없는 하천으로 하류의 상당 구간에서 조석간만의 차이에 의한 수위와 염분의 변화가 있는 하천이다. 바다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류에 순수한 하천유량을 평가하기 위해 하동2지점 유량에 대한 예측과 검증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통계특성을 분석하여 유량변동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섬진강 수계 및 하구물관리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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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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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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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s of unreasonable prices and small numbers of azalea cultivars by analyzing the price trends and the number of azalea cultivars announced over the last 25 years based on data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Korea Price Research Center and the Landscaping Tree Association(LTA)(hereinafter, officially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major references used when landscape planting is decided.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announced by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moved in similar patterns over the past 25 years because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announced by the LTA were referred to by other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when they officially announced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The PPS set lower officially fixed prices of azalea cultivars compared to other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the reason for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intention of the PPS to suppress landscape tree price increases because of the government's policies to suppress price increases.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seem to change rapidly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azalea cultivars rather than the effects of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s because the production periods of azalea cultivars are shorter when compared to other landscape trees.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from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set higher than the prices in actual transactions. The reason for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intention of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allow landscaping companies to cover defect costs resulting from the practice of subcontracting planting work and secure profits of subcontractors for planting work.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simply announced prices of 5~8 main azalea cultivar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ast. The names of azalea cultivars being cultivated and criteria for classification have not been clear; thus, landscape designers have not written clear names of azalea cultivars to be cultivated on planting drawings as practice and landscapers planted those azalea cultivars which could be easily obtained.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re has been no demand for new azalea cultivars. Thus, the vicious circle in which the prices of only those azalea cultivars that were produced in the past have been announced is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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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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