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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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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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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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1964년10월 고속철도를 가장 먼저 개통한 일본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고속철도가 철도교통의 중심은 물론 각국의 교통수송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일본이 경우 1일 773,951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28,714명을 수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속철도는 2000년 현재 유럽이 15,350km, 아시아는 2,152,9km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2010년에는 유럽은 41,350km, 아시아는 4,755.7km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는 2005년 10월 개통예정인 대만의 타이페이와 카오슝의 345km를 비롯하여, 중국은 상해~북경의 1,330km를 2008년 ㅂ구경올림픽에 맞추어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의 운영국가들은 고속철도수송의 수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기준으로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49.3%, 독인은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70.1%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철도수송에서의 고속철도의 비중도 높아 인${\cdot}$km기준으로 일본은 29%, 프랑스는 48.3%, 독일은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가 발전한 요인은 항공기와도 경쟁이 될 정도의 빠른 속도와 안전, 높은 사회경제적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개통 이래 현재까지 약 62억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또한 1개 열차의 정시도착 오차는 24초에 불과하고, 항공기와도 경쟁력이 될 정도의 속도와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500~700km구간에서 항공기와 고속철도이 경쟁이 치열한데 고속철도의 분담율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 발전으로 철도수송의 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수송보다 철도수송이 최근 4년간 약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속철도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유발수요효과로 일본의 신간선개통전후를 비교해 보면 예상치보다 약 6%~23%의 높은 수요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각궁의 고속철도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은 개통 후 3년째 흑자를 기록하였고, 중국도 개통 후 7년에 단년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발전에 기초해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등에서 고속철도의 건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장차 건설계획수립, 해외수출, 고속철도의 상호운영 등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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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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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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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